서울시-민주당, 미세먼지해결·제로페이확산 공동노력 약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의회 고위관계자들이 28일 '미세먼지 문제, 제로페이 확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올해 처음 상반기에 개최된 만큼 서울시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총 출동했다. 서울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서울시측에서 박원순 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광수 시의회 예결위원장, 서울시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뿐 아니라 서울 지역 의원을 비롯해 약 5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등 총 70여 명이 함께 했다.
박 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건 역시 미세먼지 문제"라며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서 예방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 도입) 제안말씀을 드린다"며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차량 2부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경유차 저공해 사업, 친환경 차량 구매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특별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하기 위해 제로페이 총력 다하고 있다"며 "당에서 전국적으로 동참해주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안착되고 대세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서울시도 지방세수 신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서울시도 지방세수 신장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가 감소해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흔히 서울시는 (재정이) 풍족하지 않나 하시는데 서울시도 재정자립도가 과거 90%에서 80%로 줄어들었고, 시민 1인당 예산액은 거의 꼴지"라며 "서울시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는 원팀이며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첨병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박 시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신 의장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 기조에 따라 지금 지방재정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은 지역균형 발전에 있는데 이는 인프라 불균형 해소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했는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선 적기게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건 지양해야한다"며 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라며 "제로페이 관련해서 (당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한)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소비자들을 위한 홍보 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광화문광장은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품위가 부족하다"며 "다른 나라 광장 같은것도 참고해서 이번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좀 품위있게 제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며 당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도시 철도망 구축 사업도 세밀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는 추경편성을 추진중에 있다"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친환경차 구매지원 등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생각으로 당이 협의하겠다. 추경과 관련해 필요한 의견을 서울시에서 주시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후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시작한 '제로페이'의 정착과 확산,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도 소개했다. 시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과정에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