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부터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민주당은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꾸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퇴직연금, 기초연금 개혁의 대안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주제를 끌고 와서 시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을 특위 구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가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 운영에 국고 책임,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용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