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라는 납세자들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6일 A씨 등 21명이 강남세무서장 등 서울시 24개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재산세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와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에게 종부세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종부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신청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듬해 9월 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위헌 제청을 비롯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소송은 1심 선고 당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23명이었지만, 변론 과정에서 대부분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원고 21명만 2심 선고를 받게 됐다.

종부세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2022년 7월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B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라는 주장 역시 재산세 공제 제도가 있고 이에 따라 공제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월 헌법재판소 역시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희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