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 청렴과 욕심, 언뜻 보면 서로 괴리감이 드는 두 단어이지만 요즘 뉴스 보도의 중심에 서있는 고위공직자나 재벌총수의 모습을 보면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한 욕심을 북돋우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2016년 9월 제정 시행하였다. 시행 이전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과 교육, 공무원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하여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고,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89%가 청탁금지법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민원인을 주로 상대하는 우리 기관의 특성상 청탁금지법은 민원업무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에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져온 음료, 과자 등의 조그마한 선물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곤란할 때가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처벌받는다며 농담반 진담반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간혹 정(情)이 없어졌다고 서운해 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正)의로운 사회를 위해 이 정도의 서운함은 잠시 접어둬야 하겠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보면 핀란드는 매년 최상위 그룹에 올라있다. 20세기 초 숲과 호수뿐이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핀란드인의 ‘법과 규칙 앞에서 융통성 없는 기질’ 때문이라고 한다.

핀란드 관공서에는 예산항목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흔한 커피믹스나 녹차티백도 없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은 사소한 민원 업무부터 중대한 외교 사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법 규정에 근거해서 실행한다. 규정을 나름대로 재해석하거나 재량을 발휘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식의 ‘융통성’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1809년부터 1917년까지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자치 대공국이었을 때, 러시아의 간섭과 압제 속에서도 사법제도를 잘 수호했을 만큼 핀란드의 법에 대한 신념은 과거부터 지나치리만큼 강력하다고 한다.

고난의 역사, 급속한 경제 성장, 높은 교육열 등 핀란드와 공통점을 많이 가진 우리나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으로 청렴한 사회를 위한 큰 발걸음을 떼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고될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은 미련하게, 융통성 없이 발걸음을 계속 내디뎌 보자.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이 우리 앞에 와있을 것이다.



박제훈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