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다.

하루 평균 산업현장에서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250여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산재 사망자수는 1,777명, 질병?부상자는 90,565명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21조원에 이르렀고, 이는 정부 예산의 5%, 연봉 3천만원 상당의 근로자 7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액수이다.

우리 목포고용노동지청의 경우 2017년.8월 현재 사망재해자가 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이 증가하고 매년 평균 20여명이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7.8.17.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였다.

이는 그동안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동 대책에는 산업재해 책임주체를 사업주 중심에서 원청?발주자로 확대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범위도 신체건강보호에서 정신건강까지 포함하며, 안전보건관리 수행도 외부 위탁에서 정규직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며, 하청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우리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도 섬지역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해 섬지역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BIG EYE로 구성하여 불량 건설현장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섬지역 파출소와 연계한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산업재해는 사업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과 함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는 안전에 대한 비용을 손실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들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인력이 안전사고로 인해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들인 투자시간과 비용은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중 위험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킨다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주화 /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