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주의의 기조 아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력기관 개혁이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되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 되고 있음에,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대내외의 공감대와 신뢰를 제고할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개 분과 19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3개 분과는 인권보호?수사개혁?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보호는 집회시위등 분야별 인권보호방안, 인권중심 치안시스템 개편방안을

수사개혁은 수사구조개혁 방향, 수사제도개선등을 자치경찰은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 논의를 토대로 권고안을 의결 발표하고, 경찰의날 전후로 종합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수사개혁은 변호인이 옆자리 착석하여 조언과 메모를 허용하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내사 6개월 또는 수사 1년 경과시의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 시행, 영상녹화확대와 진술녹음제 신규도입,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 도입, 수사참여자 실명과 의견기재, 수사직무방해죄의 신설, 총리실 소속으로 경찰인권감찰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의 신설, 국제 기준에 맞는 경찰 체포 구속 최소화방안 마련,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의 형소법개정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보호는 평화적 집회 시위을 보장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집회 대응관점을 준법?불법에서 평화?폭력으로 전환, 평화집회에 해당하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 시위 신고절차를 개선하여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며, 금지 제한통고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며, 과격 폭력행위등 임박시 또는 불법행위시 직후에 사전 고지후 채증이 원칙으로 채증활동을 개선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국가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모델과 국가경찰 대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일원화모델 2개 모형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국가경찰 중심의 치안시스템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지방분권을 구현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의견 수렴중에 있다. 개혁위 논의를 통해 자치경찰 모형 최종권고안이 도출되면 입법을 추진하여 18년도 시범실시를 통하여 19년도 전면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경찰개혁의 추진상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홍보됨으로써, 법령 예산등의 조치가 필요 없고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 적용에 있어 세부적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들은 시범실시, 사례연구등을 통해 쟁점을 보완하여 연내추진하며, 법령개정? 예산사항은 내년 상반기전 확정을 목표로 추진논리를 보강하며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개혁내용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무엇보다도 주민의 권익보장을 위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으면서 또한 경찰 스스로 주민과 함께 주민속으로 들어오는 경찰상을 기대해본다.



류달상 / 전남경찰청 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