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금년 상반기 청년 실업률은 10.4%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최고 실업률과 같은 수준이고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언론에 모 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지역 유력인사와 정치권의 청탁이 많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공정해야할 취업시장에 청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자녀들의 취업걱정에는 지위 고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2000년대 후반 대학진학률이 절정을 이루면서 이들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청년실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청년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기업은 불투명한 경기 등으로 투자를 꺼려하고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학력 기준에 따른 우리 노동시장의 괜찮은 일자리 수급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는 업계 평균임금 이상의 괜찮은 일자리가 530만개, 전문대졸 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졸업예정자는 495만명 정도라 괜찮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후 괜찮은 일자리는 더디게 늘어 2012년 말 602만개에 그쳤다. 그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은 1,050만명에 이르러 440만여개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다. 2012년보다 지금의 고용상황이 더 어려워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쉽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올해 7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 전액을 연 2천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2년 안에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여기에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 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청년실업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기업이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은 투명한 경영으로 노사협력을 이끌어 내고 용역이나 도급 보다는 직접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다.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시장?도지사 등 단체장의 관심 정도에 좌우된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는 일자리 창출 능력과 의지가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의 최고 구호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일자리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였고, 광주시도‘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등 어느 자치단체보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관련 유사 중복사업이 없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관료중심의 행정을 지양하고 일자리에 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늘리기를 포함한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 노동청'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의 경우 올해 6월 전남도와 공동으로 '전남지역 일자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500여건에 이르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우수사례는 전남도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온 국민이 참여하여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은주 / 목포고용노동지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