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 5월 10일자로 시작되었다.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을 시작으로 치열한 선거운동을 통한 선거결과로 이어지는 선거과정을 바라보면 마치 전쟁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상대를 이겨야 하는 전쟁과 무척 닮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상 크고 작은 전쟁이 2,000여회나 있었다.

전쟁의 피해와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평화의 가치가 더욱 고귀하고 값진 것이라 할 것이다. 평화는 평상시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에서 오는 것이고, 그 유비무환 정신의 꽃이 바로 국가보훈이다. 이러한 국가보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달이 바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바탕으로 암울했던 일제치하에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국내?외 곳곳에서 투쟁하셨던 순국선열과 조국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 및 선양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이 하나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리한 행정의 구현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아 국가보훈처에 실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한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참전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군인신분으로 참전한 자의 경우 관할 보훈청에 한번의 등록신청만 하면 보훈청에서 병적증명서를 확인하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만,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자의 경우 본인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을 확인’ 받은 후 다시 관할 보훈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했다.

이렇듯 비군인신분으로 참전한 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는 비군인신분 참전자의 참전사실을 관할 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先등록신청 및 後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 협의, 법령개정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현재는 비군인신분 참전자도 보훈청 1회 방문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이다. 위 사례의 규제개혁은 국가유공자의 편의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규제개혁은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국민 또는 기업에서도 추진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와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일은 없는지 개혁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국립묘지나 현충탑과 같은 현충시설을 찾아 국가유공자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한 송이 헌화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배상현 /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