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을 순방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달 18일 “북핵문제해결은 미.중.관계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 위협이 임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계속 내버려두는 바람에 (그 위협이)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 이르렀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대치 상황에서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안보의 핵심은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젊은 청춘들의 ‘통과의례’이자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더 나은 인생의 무대로 나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각각 신청대상과 신청시기가 다른 재학생(국외)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입영선택제도를 2017년부터는 모든 현역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하고 싶은 월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혼선을 방지했다.

둘째, 병역이행과 취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집병의 일종인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시행하여 군복무가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취업을 향한 스펙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하며 전역 후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자격을 기존 고졸이하자(대학중퇴자)만 지원이 가능하던 것에서 폴리텍대학, 학점은행제 등 이수 후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과 방통대 재학 및 졸업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더불어 병무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귀국하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당당하게 자원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랑스러운 자원병역이행자들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영주권 취득자의 자원병역이행을 돕기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 복무로 인해 영주권 등이 상실되지 않도록 거주국에 다녀올 수 있게 왕복 비행기 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입영전에 간담회를 열어 격려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을 돕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질병 치유 후 현역 등 병역이행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병역자진 희망자 무료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병무청과 협약된 지역 국공립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청년들이 시력교정수술 또는 체중조절 등 무료치료를 지원받고 당당히 현역으로 복무하는 슈퍼 굳건이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다.

성실한 병역이행은 튼튼한 국가안보의 필수 조건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피하고 싶은 부담이 아니라 보람과 긍지로 인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귀한 헌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그 누구보다 경쟁력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하며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장헌서 /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