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변하지 않은 노동운동의 투쟁 핵심은 노동시간 줄이기와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인상이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으며 그 고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19.8%를 정점으로 현재는 10%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정체되어있다. 반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북유럽지역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대부분 60~80%를 상회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스웨덴의 사민당은 모두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노동운동가들을 총리로 배출했다. 브라질의 룰라대통령과 네델란드의 노사정대타협(바세나르협약)으로 유명한 빔콕 총리도 노조위원장출신이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수는 대략 1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7년 대선시계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1800만 명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당도 없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온갖 거짓과 위선의 공약(空約)이 또다시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에겐 뾰쪽한 수가 없다. 다만 친 노동자후보를 선택해서 당선을 시켜야하지만 역대선거양상은 지역과 이념으로 나뉘어져 그러지도 못했다. 이런 선거결과는 이 땅의 주인인 18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인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차별과 탄압으로 이어지고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당해왔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언론을 지배하면서 노동자들을 붉은 칠하고 근로자란 말 대신에 노동자란 표현조차 아직도 불온시하고 있다. 보수논객들은 노조는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세력으로 노조 땜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빨갱이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 재벌, 권력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노조가입률 60~80%로 세계 최대의 주민복지와 국민행복지수를 자랑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는 진작 망했어야 맞다. 지난해 오바마대통령은 노동절행사에서 ‘노조 없는 나라에선 노동자에게 가혹한 착취가 벌어진다면서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하라’고 역설했다. 또 ‘내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봐주길 원하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며 노동자의 노조가입을 촉구했다. 이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바마대통령은 1급 빨갱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국민을 구성하는 최대의 계층은 노동자집단이다. 또 헌법 제33조에서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신규채용자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81,3%를 차지했고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은 2,8%다. 노조간판(어용노조?)만 걸어도 무노조사업장보다 노동조건이 30%이상 좋아진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무노조사업주들은 노조를 만들면 당장 공장 문을 닫겠다고 협박을 한다. 하지만 노조를 만든다고 공장 문을 닫은 사업주는 없다. 노동조합은 최소인원 2명이면 만들 수 있다. 먼저 희생과 행동이 전제조건 이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담보로 하는 노동조합조직은 너무나 가치 있는 희생이다. 1년 관광객 1억 5천만 명의 프랑스는 지하철 등의 파업으로 유명하다. 파업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4시간이상 기다려야하는 불편함도 프랑스대중들은 돈과 권력이 없는 노동자들이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같으면 권력과 재벌에 길들여진 언론이 입에 담기도 힘든 악담을 퍼부을 것이다. 보통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노조 가입률이 높아야한다. 노조가입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된다. 노조가입률 12%인 미국은 세계최고의 부자나라답지 않게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한 나라다. 반면 노조가입률이 높은 북유럽의 경우 빈부격차도 세계최저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성역으로 되어있는 경영권도 북유럽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조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노동이사제를도입 이사절반이 노조간부로 구성되고 의견개진과 함께 결과도 책임지는 것이 법제화되어있다. 가계빚이 1300조 인데 재벌은 600조가 넘는 돈을 곳간에 쌓아 놓은 나라. 회장님 연봉은 215억, 노동자가 최저임 한 푼도 안 쓰고 1540년을 모아야 가능한나라, 최저임금 100원 인상에 벌벌 떨면서 수백억 원을 대가없이 공짜로 줬다는 나라,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이 나라의 주인인 노동자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길밖에 없다.



김영우 / 한국노총 전남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