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2017년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날 국가보훈처에서는 “북한의 변화 유도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였고, 국가보훈처의 비군사적 대비 업무의 본격적인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적 대비’가 국군을 중심으로 외부의 무력침략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활동을 말한다면, 이러한 직접적인 방위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노력을 ‘비군사적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력'을 계산하는 방식을 고안한 미국 前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출신의 레이 클라인(Ray S. Cline) 박사가 말한 ‘무형(無形)국력’과도 일맥상통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한 나라의 ‘국력’을 ‘유형국력(인구+영토+경제력+군사력)’과 ‘무형국력(국가전략 추진능력+국민의 의지)’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유형국력’이 아무리 월등하더라도 ‘무형국력’이 결핍되면 국력이 ‘0’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국민이 분열하고 국가전략 추진능력이 약화되면 국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군사적 무형국력의 주체는 전 국민이고 그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비군사적 대비 여하에 따라 군사적 대비의 역량 또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군사적 대비에 준하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지닌다.

이렇듯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비에 못지않게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이기겠다는 정신적 태세의 확립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방국과의 동맹을 든든히 하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과거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을 볼 때, 독일은 이 같은 비군사적인 대결에서 승리하여 나토군을 유지하고 동독을 변화시켜 군사적 대결 없이 분단 45년 만에 평화통일을 이룬 반면, 과거 월남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였으나 비군사적 대결에서 실패하여 주월 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적 대결에서 패망하였다.

독일처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비군사적 대결을 공세적,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분단극복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애국심’과 지켜내려는 ‘호국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국가정체성의 확립이요,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국민의 결속을 위한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그 분들과 그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어떠한 외력에도 끄떡없는 강한 의지의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전근아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