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처 능력 없는 공화국
입력 : 2016. 10. 06(목) 16:50
1차 목표는 무조건 사스 국내유입차단, 총리가 1일 2회 직접 보고받고 관련부처 총동원하며 컨트롤 타워자임, 1대뿐인 열감지기 서둘러 10대구입, 착륙한 비행기에서 탑승객 전체 못 내리게 막고 기내에서 체온 잼,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의료단체 협력요청하고 대국민담화발표, 41개 병원지정 격리치료, 70여명의 군 의료진 방역현장투입, 90여만 명을 검역해서 조기에 의심환자나 추정환자를 찾아 2차 전파차단, 환자 4명 발생, 사망자 없음, 이 내용은 외국이야기가 아니고 참여정부출범 1개월만인 2003년 고건 전총리가 세계적으로 755여명의 사스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확진환자 4명 외에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이 수습했던 당시 대한민국 이야기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예방 모범 국’으로까지 선정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사스도 국가를 방어하는 일’로 정부가 인식하고 당시상황을 ‘전쟁처럼 치렀다’는 고건 전 총리의 후일담을 접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사고의 첫째 원인은 18년 이상 된 중고여객선을 수입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주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애초6825톤으로 운항을 시작했지만 일본에서 589톤, 한국에서 239톤을 증축한 사실이고, 셋째는 사고수습과정이다. 사고 직후 해경이 도착했지만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고 자기들만 먼저 탈출했고, 대통령은 당시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때문인지 사고 34일만에야 해경을 해체하겠다면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유족을 만난자리에서는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고, 4,16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것이라고 까지 약속했다.
이후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만남을 외면한 체 눈길한번 주지 않는 것이 전부였다. 야당이 대통령에게 특별법도 특검도 아닌 잠재적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보장을 요구하자 재정적 상황 사회적 부담 등을 거론하며 고려해달라는 식의 답변이 전부였다.
감염 병원 명 공개 불가를 천명하면서 아무이유 없이 악의적인 유언비어만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던 메르스도 결국 정부의 무능으로 죄 없는 38명의 안타까운 국민의 목숨만 빼앗기고 말았다. 메르스사태 사과는 정부관계자가 아닌 이재용삼성부회장이 대신 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행태는 역시나 똑같았다. 고등학교에서는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했고 학생들을 귀가시킨 교사는 교장한테 질책을 받았다. 카톡 불통에 국민안전처는 약 세 시간동안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고 최초 8분, 두 번째는 9분 뒤에 그것도 일부국민에게만 메시지로 알렸다. 국가재난주관방송 KBS는 지진발생 20분이나 지나서 특보를 전하고 다시 보던 연속극을 착실하게도 내보냈다고 한다. 기상청 과장이 지진발생 2시간 후 브리핑하고, 대통령은 약 3시간 후 무엇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관계자가 전했다고 했다.
총리는 날이 밝고 오후에야 현장을 찾았다. 정부가 빨리 대처하면 개·돼지들인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라면 생각해줘서 다행이다. 지진나라 일본을 이유로 들 수 없겠지만 지난 4월 14일 밤 규모 6,5의 구마모토지진발생은 3,7초 만에 NHK를 비롯 전TV방송이 자막을 내보내고 회식 중이던 아베는 10분 만에 관저에 복귀하여 정부차원의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한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법과 원칙, 비정상의 정상을 주문하더니만 요즈음 왠지 그 말마저 쏙 들어가 버렸다. 구중궁궐 속에서 그들만의 유희삼매(遊戱三昧)속에서 모든 국민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고는 이럴 수 가 없다.
지진하루 뒤 청와대 회의에서도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하고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군인들의 대북방송에서나 가능한 북한주민의 탈북을 독려했다. 다수의 국민은 먹고살기도 바쁜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남북긴장관계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컨트롤타워부재와 부처 간 소통부재 탓에 세월호와 메르스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하고 지진여파를 모른 체 평상시와 같이 선로보수를 하던 2명의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대응 실패에 누구하나 책임도 사과도 질책도 없는 대한민국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유세도중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3공화국부터 지금까지 북한군이 전진배치 되었다는 이야기만 했지 복귀했다는 말이 없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지금 북한군이 제주도에 있어야한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스도 국가를 방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고건 전 총리의 이야기를 현 정부는 곱씹어 보기 바란다.
김영우 / 한국노총 전남노동상담소장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예방 모범 국’으로까지 선정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사스도 국가를 방어하는 일’로 정부가 인식하고 당시상황을 ‘전쟁처럼 치렀다’는 고건 전 총리의 후일담을 접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사고의 첫째 원인은 18년 이상 된 중고여객선을 수입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주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애초6825톤으로 운항을 시작했지만 일본에서 589톤, 한국에서 239톤을 증축한 사실이고, 셋째는 사고수습과정이다. 사고 직후 해경이 도착했지만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고 자기들만 먼저 탈출했고, 대통령은 당시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때문인지 사고 34일만에야 해경을 해체하겠다면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유족을 만난자리에서는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고, 4,16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것이라고 까지 약속했다.
이후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만남을 외면한 체 눈길한번 주지 않는 것이 전부였다. 야당이 대통령에게 특별법도 특검도 아닌 잠재적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보장을 요구하자 재정적 상황 사회적 부담 등을 거론하며 고려해달라는 식의 답변이 전부였다.
감염 병원 명 공개 불가를 천명하면서 아무이유 없이 악의적인 유언비어만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던 메르스도 결국 정부의 무능으로 죄 없는 38명의 안타까운 국민의 목숨만 빼앗기고 말았다. 메르스사태 사과는 정부관계자가 아닌 이재용삼성부회장이 대신 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행태는 역시나 똑같았다. 고등학교에서는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했고 학생들을 귀가시킨 교사는 교장한테 질책을 받았다. 카톡 불통에 국민안전처는 약 세 시간동안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고 최초 8분, 두 번째는 9분 뒤에 그것도 일부국민에게만 메시지로 알렸다. 국가재난주관방송 KBS는 지진발생 20분이나 지나서 특보를 전하고 다시 보던 연속극을 착실하게도 내보냈다고 한다. 기상청 과장이 지진발생 2시간 후 브리핑하고, 대통령은 약 3시간 후 무엇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관계자가 전했다고 했다.
총리는 날이 밝고 오후에야 현장을 찾았다. 정부가 빨리 대처하면 개·돼지들인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라면 생각해줘서 다행이다. 지진나라 일본을 이유로 들 수 없겠지만 지난 4월 14일 밤 규모 6,5의 구마모토지진발생은 3,7초 만에 NHK를 비롯 전TV방송이 자막을 내보내고 회식 중이던 아베는 10분 만에 관저에 복귀하여 정부차원의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한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법과 원칙, 비정상의 정상을 주문하더니만 요즈음 왠지 그 말마저 쏙 들어가 버렸다. 구중궁궐 속에서 그들만의 유희삼매(遊戱三昧)속에서 모든 국민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고는 이럴 수 가 없다.
지진하루 뒤 청와대 회의에서도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하고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군인들의 대북방송에서나 가능한 북한주민의 탈북을 독려했다. 다수의 국민은 먹고살기도 바쁜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남북긴장관계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컨트롤타워부재와 부처 간 소통부재 탓에 세월호와 메르스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하고 지진여파를 모른 체 평상시와 같이 선로보수를 하던 2명의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대응 실패에 누구하나 책임도 사과도 질책도 없는 대한민국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유세도중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3공화국부터 지금까지 북한군이 전진배치 되었다는 이야기만 했지 복귀했다는 말이 없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지금 북한군이 제주도에 있어야한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스도 국가를 방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고건 전 총리의 이야기를 현 정부는 곱씹어 보기 바란다.
김영우 / 한국노총 전남노동상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