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지형학적 조건을 보면, 세계 초강대국이 첨예하게 대립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 환경은 안보적 유동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게다가 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해 각종 도발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5차 핵실험과 SLBM 등 다양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추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우리의 안보상황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사회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어와 한미동맹의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THAAD)배치라는 카드를 선택하였고, 배치 지역 선정을 위해 전국을 활보하던 사드가 경상도 성주에 머물면서 성주뿐 아니라 김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전국적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사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포대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방어 조치이자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위한 방호이며,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개발 목적의 무력화 및 적화통일의 기반을 상실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임과 동시에 대북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완벽한 방어무기가 어디 있을까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현재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무기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의 평화를 지키려면 사드나 그 이상의 북한을 압도하는 물리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이기겠다는 정신적 태세의 확립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방국과의 동맹을 든든히 하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과거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을 볼 때, 독일은 이 같은 비군사적인 대결에서 승리하여 나토군을 유지하고 동독을 변화시켜 군사적 대결 없이 분단 45년 만에 평화통일을 이룬 반면, 과거 월남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였으나 비군사적 대결에서 실패하여 주월 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적 대결에서 패망하였다.

독일처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비군사적 대결을 공세적,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분단극복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애국심’과 지켜내려는 ‘호국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국가정체성의 확립이요,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국민의 결속을 위한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그 분들과 그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어떠한 물리력도 뛰어넘는 강한 의지의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이혁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