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이후 최근 한반도가 격랑속이다. 개누리당 박살내자. 나라를 팔아넘긴 박근혜는 하야하라. 배신자의 말로를 똑똑히 보여주마. 배신의 아이콘 개누리당, 그 수장은 박근혜. 이 섬뜩한 모든 문구가 다른 지역도 아닌 경상북도 성주 사드반대집회에서 등장한 문구다. 2012년 대선에서 80%대의 몰표, 20대 총선출마자 전원 당선은 물론 정당비례대표에서 전국평균의 갑절로 지지해준데 대한 배신감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이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일부언론과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외부세력 개입론을 제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했다. 그나마 지역이 경북성주이니 다행이다. 호남에서 아니면 진보단체에서 이런 문구가 등장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대통령은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특조위 조사마저 보장을 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합의도 피해할머니들과 협의도 생략한 체 불가역적(본래의 상태로 돌아 갈수 없음)이란 괴물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합의하고, 개성공단폐쇄조치역시 입주기업들의 고충은 대상 밖이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나라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집필진공개도 떳떳하게 못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쉽게 말해 짐의 모든 결정은 나라를 위해 옳은 것이니 따르라는 식이다. 사드배치가 성주로 결정 나기 전에 찬반여론이 팽팽했지만 국민을 설득해보겠다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었다. 지금도 사드반대집회가 진행 중인 일본은 설명회만 12회를 개최했다고 하고 미국은 여러 요인 때문에 괌사드기지를 영구적으로 할 건지를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한다. 한민구국방장관은 100m만 벗어나면 전자파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했지만 민간 비행지도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해발고도 6705m)내에 들어서면 장비는 물론이고 인체에도“직접방사선”위험을 경고하고 임시비행제한구역으로 노탐을 참조하라고 돼있다고 한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은 졸속결정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NSC회의에서 성주는 최적의 후보지이니 더 이상 충돌과 반목을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윽박질렀다. 비정상의 정상화나 통일대박으로 유라시아시대가 도래하면 교통·물류·경제성장으로 고용률 70%와 4만불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국민기대를 부풀게 해놓고 정작 대통령 자신이 독선과 불통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비정상으로 결정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비 애국자 아니면 종북으로 몰아붙여 혼란을 부추기 일수다. 대통령자신이‘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고 국방부에서도 성주군 내 다른 지역은 부적합요소가 많아 성산포대가 최적합부지라고 했음에도 지난 4일 대구·경북초선의원을 만난자리에서 성주군 내 다른 지역을 추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또 다시혼란을 부추겨 지역민심과 여론의 불만을 키웠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 국에서 조차 과도할 정도로 결함이 많다고 지적한 사드가 100%기능을 한다고 해도 수도권방어와는 무관하다는데 밀실결정과 졸속추진 효용성 등의 논란을 괴담과 유언비어로 일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면 게오르기 롤로리아 러시아 아시아 전략센터소장은 괌과 일본에 사드레이더가 설치되었는데 굳이 한국에 설치한 목적은 중국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러시아의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미국의 존페퍼 전 국무부 정보 분석국 분석관은 사드가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한국인구보다는 인근지역의 미군기지를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장관이 사드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수준의 일개포병중대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사드갈등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면서 사드배치와 같은 방어체계가 없으면 국민의 안위가 위태롭다고 했다. 대통령의 심정도 모르는 국방부장관은 해고감이다. 이뿐인가 8월초 하늘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B-2’스피릿 스텔스전략폭격기 3대와 B-52를 대체할 ‘B-1B'초음속폭격기 렌서가 괌에 배치되고, 북한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대사거리 500km인 독일제 타우러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이 올 연말이면 국내에 배치된다고 한다. 한반도가 최신무기의 전시장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안보는 여야보수진보를 떠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이 하나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물리적수단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단 없는 대화일 것이다. 유엔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끊지 않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은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넘어선 최신무기의 시험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김영우 / 한국노총 전남노동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