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는 젊은 사랑, 누리는 이웃 행복
입력 : 2016. 07. 28(목) 17:06
‘사회복무요원이 없는 복지국가 독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복지 강국인 독일의 민사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순기능 역할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경제부국 독일은 1961년부터 총 300만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 민사제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2013년 12월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2016년 6월말 기준 전국 10,517개 복무기관에서 약 51,188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각 분야에 투입되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총을 대신하여 장애인들의 휠체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어르신들의 도시락을 나르며 곳곳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6년 예산은 386조원으로 이 중 보건복지 관련예산이 123조원이며 전체예산의 약 32%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116조원이었던 예산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각 항목별로 보면 동결 되거나 감소된 분야가 많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 되어 가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다소 사회 갈등이 불거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적은 예산으로 국민의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복지혜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많은 복지서비스가 대인서비스(사람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예산 대신 인력을 지원해도 복지서비스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자원봉사제도와 사회복무제도가 있다.
자원봉사제도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사회복무제도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다. 사회복무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장애인·노인·아동 등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노인 수발이나 장애우 돌봄과 같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되어 24개월 동안 군복무 대신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현장에서 원활한 복무활동과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6년 3월, 충북 보은에 새로 개소한 사회복무연수센터가 그 예이다.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첨단화된 교육시설 그리고 훌륭한 강사진의 열기 속에서 소양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성과 인성을 다듬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여 우수 복무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복무를 마치는 소집해제 예정자들에게 취업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정기적인 취업지원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국방부 헬프콜과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업무협약을 맺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운영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향후 우리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년들이다. 2년의 복무기간동안 행정?교육?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전문교육을 받음으로써 향후 사회통합의 기반이 될뿐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희망의 등불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시간 에도 전국의 많은 복무기관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리고 이웃에게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 성실하게 나눔 천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린다.
박창명 / 병무청장
복지 강국인 독일의 민사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순기능 역할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경제부국 독일은 1961년부터 총 300만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 민사제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2013년 12월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2016년 6월말 기준 전국 10,517개 복무기관에서 약 51,188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각 분야에 투입되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총을 대신하여 장애인들의 휠체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어르신들의 도시락을 나르며 곳곳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6년 예산은 386조원으로 이 중 보건복지 관련예산이 123조원이며 전체예산의 약 32%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116조원이었던 예산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각 항목별로 보면 동결 되거나 감소된 분야가 많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 되어 가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다소 사회 갈등이 불거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적은 예산으로 국민의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복지혜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많은 복지서비스가 대인서비스(사람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예산 대신 인력을 지원해도 복지서비스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자원봉사제도와 사회복무제도가 있다.
자원봉사제도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사회복무제도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다. 사회복무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장애인·노인·아동 등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노인 수발이나 장애우 돌봄과 같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되어 24개월 동안 군복무 대신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현장에서 원활한 복무활동과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6년 3월, 충북 보은에 새로 개소한 사회복무연수센터가 그 예이다.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첨단화된 교육시설 그리고 훌륭한 강사진의 열기 속에서 소양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성과 인성을 다듬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여 우수 복무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복무를 마치는 소집해제 예정자들에게 취업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정기적인 취업지원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국방부 헬프콜과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업무협약을 맺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운영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향후 우리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년들이다. 2년의 복무기간동안 행정?교육?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전문교육을 받음으로써 향후 사회통합의 기반이 될뿐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희망의 등불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시간 에도 전국의 많은 복무기관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리고 이웃에게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 성실하게 나눔 천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린다.
박창명 / 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