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여론조사에서는 EU잔류가 높았지만 투표결과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브렉시트의 선택은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영국의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반란이었다. 실업률 해결방안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프랑스정부도 최대 노조조직인 CGT(노동총동맹) FO(노동자의 힘) 등과 수많은 시민주도의 반대시위로 100여명이 체포되는 등 프랑스역시 일자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 개정의 핵심은 현재 주당 근로시간인 35시간을 46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의 할증률을 기존 25%에서 10%이상으로 낮추고, 노조의 협상력도 지금은 조합원 30%이상이면 가능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50%까지 올려야 하고, 해고마저 지금까지는 기업주가 경제적인 이유(경영상해고)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고 증명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경제적인이유에 따른 해고의 까다로운 조건을 아예 없애고 기업주에게 해고의 자율성을 폭넓게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노동법개정안을 프랑스국민 70%와 우파에서까지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델란드역시 지금 보다 해고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동개혁을 이미 단행했다. 세계5위의 인구(2억 명)브라질정부는 리우올림픽개최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소하기위해서는 향후 20년 동안 국가예산 동결 안을 의회제출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쯤이면 12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모든 분야의 일자리에서 해고가 단행될 것이라고 한다. 남미를 비롯해서 유럽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처럼 일자리 때문에 난리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미 1997년 IMF외환위기 때 금융·공공 대기업에 종사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일부는 노숙자로 그리고 일부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IMF이후부터는 경영상해고가 보편화되면서 쌍용자동차를 시작으로 코레일 등 공공 대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해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부는 해고의 쓰나미는 죄 업는 노동자들에게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가까스로 폐광을 피한 탄광노동자들과 구조조정의 희생양인 조선업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의 칼을 받게 될지 꿈자리가 사나울 것이다. 성실하게 일한 댓가로 다행히 살아 남앗다 싶으면 이제는 멀쩡한 회사를 쪼개어 근로조건을 하향평준화하여 최소한의 희망마저 꺾어 버린다. 해고보다 더한 충격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가? 통계청은12,5%, 현대경제연구원은 체감청년실업률이 34,2%라고 서로 상대방통계가 틀리다고 난리다. 축소하고 싶더라도 역대최대의 청년실업률은 취직한번해보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해고보다 무서운 희망 없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무엇으로 이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이라 설명할 것인가. 반대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7월 아베의 선거용이라 해도 조금은 신선하다. 바로 동일노동·동일임금정책이 담긴 “1억 총 활약 플랜”이란 정책이 그렇다. 1억 총 활약이란 현재의 출산율로 가다간 일본인구 1억 2천만 명이 2050년이면 무너지게 되는데 일본인이 가정과 직장에서 총 활약해서 50년 후에도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서 현재의 출산율 1,4%를 1,8%로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 한국은 어떠한가? 과대한 평가일지 몰라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없고 모두 부실덩어리라고 한다. 30대재벌 중 80%는 자본잠식상태이고 3분의 1은 부체비율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54개 대기업이 구조조정대상인데 부실기업 구조조정방법으로는 C,D등급의 경우 M&A, 워크아웃, 법정관리라는 최소한의 법적근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만 대우조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같은 경우 법적근거가 없는 자율협약(흑자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위한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이는 해당관계자가 아닌 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상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임금인상이야기는 강심장이다. 일자리문제로 블렉시트를 선택한 영국처럼 지난해 말로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100만 여명이나 취업해 있고, 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우리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가 그동안 축적한 한국의 산업기술유출은 대한민국 산업의 추락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5조원의 분식회계 댓가로 대량해고방식을 선택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책임자와 은행관료는 죄도 묻지 않고 죄 없는 노동자만 또다시 노숙자로 내몰 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김영우 / 한국노총 전남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