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월가의 탐욕스런 자본주의가 서민, 청년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면서 시작된 시위는 전 세계 1500여개 도시로 확산되면서 흔히 말하는 80:20의 법칙(Pareto 's Law: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부의 80%를 가짐)의 상식을 넘어 1:99라는 신자본주의 경제 이념이 소득불평등을 확산시켰다고 분개했었다. 당시 시위가 촉발된 미국은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99%를 차지하면서 소득불평등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한다면 그 돈으로 한번 살아봐라! 면서 가진 자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그 여파는 미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절 날 연설에서는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면서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으며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산재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운동이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이웃나라 일본 아베내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현재 정규직의 57%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유럽수준(프랑스 89%, 독일 79%)인 70~80%로 올리도록 하겠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반해 박근혜대통령은 개혁을 못해서 잠을 잘 수 없다하고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임기가 끝나면 한이 남을 것이라는 섬뜩한 말까지 한다. 김무성, 최경환은 노동조합 때문에 경제성장의 동력을 해쳤다고 매도하고 있다. 산업화 초기부터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노동자만큼 값진 희생은 없었다. 썩은 국회보다, 썩은 권력보다, 썩은 정치권보다, 평균지분율 3,2%로 전횡을 휘두르는 썩은 재벌보다 노동자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가 경제 살린다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10대재벌의 고용과 노동의질은 떨어지고 사내유보금만 30배나 증가 했다는 뉴스다. 지난해 10대그룹 사내유보금이 550조, 30대그룹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753조 6000억으로 국가예산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GDP성장률은 2,6%에 가계부체는 11%이상 늘어 서민주머니는 숨이 막힐 지경인데 재벌은 이익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재벌 유보금의 착취 배경에는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산업재해 은폐, 불법파견, 저임금, 상시적 해고, 사무실 여직원, 경비 그리고 노동 강도와 노동환경이 최악인 곳의 정규직일자리를 비정규직의 일자리로 바꿔서 임금을 가로챈 노동자의 피 같은 돈이다. 신뢰감이 업지만 고용노동부 발표에서도 2015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월 137만원)였다. 입만 벌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이 노동개혁을 외치는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들에게 단, 한 달만이라도 이 돈으로 살아보라고 하고 싶다. 미국의 억만장자 조지소로스도 월가의 시위에 공감한다면서 공개적인 지지를 표했고, 빌게이츠, 워런 버핏은 미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얼마 전 언론사 국장들과 오찬에서 대통령은 그동안 재벌의 특혜와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일정분야에 규제를 받게 했던 대기업집단 지정제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겠다고 했다. 또한 부실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한국판양적완화로 대주주와 경영진 정부가 잘못한 것을 대주주의 사재출연이나 정부의 사과 한마디 없이 한은 부총재까지 반대한 것을 돈을 찍어 책임을 국민모두의 부담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재벌증세는 항상 마지막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재벌증세에 반대하고 공감대가 이뤄지면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특검, 특별법, 국정조사까지 약속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특조위 활동연장이 돈이 많이 든다면서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했다. 청년일자리와 나라걱정으로 밤잠을 못 자도록 고민을 한다는 대통령, 재벌증세가 성역이라면 한때 최경환부총리도 손을 보겠다던 30대그룹의 유보금 10%만 가지고도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훌륭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김영우 / 한국노총 전남지역상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