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합 행보에도 비명계 "정권교체 가능한가"…견제 목소리 커져
김동연 '개헌·우클릭' 고리로 '일극체제' 비판
임종석 "이 넘어설 분 지지…쓴소리 많이 할 것"
박용진 "이 2심 유죄 나오면 민주 2중·3중 혼란"
임종석 "이 넘어설 분 지지…쓴소리 많이 할 것"
박용진 "이 2심 유죄 나오면 민주 2중·3중 혼란"
김수권 기자입력 : 2025. 03. 03(월) 15: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비명계 잠룡들의 견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명계에 먼저 손을 내민 모습이지만 비명계 대안 주자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통합 행보 속에서도 비명계는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 섞인 쓴소리를 내고 있다.
비명계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 연대, 더 나아가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아주 유감스럽다"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 개헌, 이를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와 회동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감세 움직임도 겨냥했다. 그는 "정치권의 감세 논쟁과 감세 포퓰리즘이 극심하다"며 "비전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 지금 필요한 건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초고령화 시대와 돌봄 국가책임 시대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며 "수권정당으로서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증세 문제를 검토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와 만나 "이재명을 넘어서려는 인물을 지지하겠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사실상 차기 대선 구도에서 '이재명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박수치고 싶다"며 "지금 당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하기 위해 용기 내고,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에게 "앞으로도 좋은 소리보단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다"며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지면서 사법 리스크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명계 잠룡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국가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지난달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후)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도 처벌받아온 국민들이 바보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법원이 이 대표 선고 시점과 재판 중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은 최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무죄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일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2중 3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 시점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해석을 분명히 해줘야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을 염두엔 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당선될 경우 재판이 이어질지, 중단될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비명계도 항소심 기류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헌법 84조 논란'과 맞물려 중도층 여론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어서다.
비명계 관계자는 "민주당은 설령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중도층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지금은 비명계가 제각각 움직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면 연대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권 기자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명계에 먼저 손을 내민 모습이지만 비명계 대안 주자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통합 행보 속에서도 비명계는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 섞인 쓴소리를 내고 있다.
비명계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 연대, 더 나아가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아주 유감스럽다"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경제 개헌, 이를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와 회동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감세 움직임도 겨냥했다. 그는 "정치권의 감세 논쟁과 감세 포퓰리즘이 극심하다"며 "비전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 지금 필요한 건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초고령화 시대와 돌봄 국가책임 시대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며 "수권정당으로서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증세 문제를 검토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와 만나 "이재명을 넘어서려는 인물을 지지하겠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사실상 차기 대선 구도에서 '이재명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박수치고 싶다"며 "지금 당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하기 위해 용기 내고,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에게 "앞으로도 좋은 소리보단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다"며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지면서 사법 리스크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명계 잠룡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국가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지난달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후)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도 처벌받아온 국민들이 바보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법원이 이 대표 선고 시점과 재판 중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은 최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무죄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일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2중 3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 시점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해석을 분명히 해줘야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을 염두엔 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당선될 경우 재판이 이어질지, 중단될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비명계도 항소심 기류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헌법 84조 논란'과 맞물려 중도층 여론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어서다.
비명계 관계자는 "민주당은 설령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중도층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지금은 비명계가 제각각 움직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면 연대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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