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전국 처음"

함평지역 건축사들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함평군은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지난 20일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 8월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전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비용이 최소 100만~250만원까지 소요됐다.
협약에 따라 감면 대상은 함평의 모든 건축물(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기타 시설물)로 지정했으며 감면 비율은 기존 해체계획서 수수료의 20%다.
건축물관리법이 규정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전국에서 함평이 처음이다.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의 흉물스런 건축물과 빈집 정비사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인 건축 분야에서 수수료 감액 혜택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뜻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한 건축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해체시 보조금을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했고, 이번 해체 수수료까지 추가 감면해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