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이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한 주민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했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 사용 제한은 관리 업무에 비협조적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이고, 관리비 미납 기간과 액수, 독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조치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2020년께부터 2024년 6월까지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 관리단은 2020년 7월과 12월 두 차례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납 관리비의 납부를 촉구했다.

관리단 측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알렸으며, 이후 A씨에게 다음 해인 2021년 3월까지 해당 내용증명과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기도 했다.

이후 관리단은 2023년 2월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관리비 미납 장기세대 처리 건'에 대해 논의하며 '주차차단, 법무사 선임해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관리단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또 다시 미납 관리비 납부를 촉구했고,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파트 주차장 사용제한과 함께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통보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주거 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미납자 등 관리업무 비협조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제한 등의 제재조치 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측이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차제한 조치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 결정했다.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제한 조치를 정하고 있는 점 ▲A씨가 관리비를 미납해 거주자·관리단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납 관리비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에 1대의 자동차를 무료 주차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관리단이 거주자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 주차 체제로 전환했다"며 "이러한 내부 규약 변경에는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파트가 2018년께 일부 유료 주차 체제를 시행하면서 세대당 1대는 무료 주차 등록을 가능하도록 해왔으나 이후 정기회의를 통해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한 아파트 주차장 사용제한 조치를 수차례 논의해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은 A씨의 주장과 배치되며, 그 외 아파트 주차장 관리 체계 전환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는 바,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