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기위해 중화요리 및 치킨가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배달 종업원들의 무질서한 운행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 본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흔히 인도나 횡단보도를 무단질주하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주변에서 목격하게 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이달부터 3개월간 인도주행 등 오토바이 범법운행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니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 시 운전자 뿐 만 아니라 해당업소 업주에게도 법칙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운전자 위주로 단속을 벌인 탓에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다른 업소보다 먼저 배달하려는 업주들의 경쟁심리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검토하게 된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하 벌을 받을 때 고용주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처벌이 가능하며 종업원이 무면허로 적발시 업주도 도로교통법(제152조제2호)에 의거 형사처벌 될수 있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가 불법주행을 하다 적발이 되면 경찰전산망에 업체상호를 입력하여 상습위반 시 업주가 배달원의 안전교육을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니 운전자에 대한 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상회하는 세계9위의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통질서 선진국이라는 명예를 갖춰 나가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이다.



김성수 / 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 순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