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고3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의 감원 가능성을 포함한 원점 재검토를 언급했지만, 의료계는 실제 의대정원 대책으로 이어질지 의문이고 대화에 나설 명분이 부족하다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잇따라 2026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만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힌 후 일각에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매년 3000명 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들이 사실상 중단되고 전공의들도 수련 병원에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대화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사태 책임자 처벌 등 사전 조치가 없다는 이유다.

서울의 A 의대교수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협상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면서 "죄값을 치러야 할 의대 증원 관계 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그대로 두고 무슨 대화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B 의대교수는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당장 올해 의대생 7500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3000여 명이 복귀하면 신입생 4567명까지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C 의대교수는 "의료 현장과 교육의 파괴는 윤 정권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연속적인 불법 행정명령의 결과이기 때문에 진심어린 반성이 우선"이라면서 "이후 의대 정원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아무런 액션플랜 없이 덕담을 나누는 대화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 만으로는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명분을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앞서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기존 정원의 절반(1500명)만 뽑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지만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계는 사태 해결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등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김 회장은 전날 '제43대 의협 회장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 교육 계획 역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희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