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음주운전 잡나" "체감 치안 낮다" 광주경찰 국감 질타
경찰관 잇단 음주운전 적발, 유튜버 사적 제재도 '도마'
"체감 치안도, 교통 체감안전 지수 저조" 지적 잇따라
각종 범죄·장비 노후 대책 주문…"엄정 수사, 보완·개선"
"체감 치안도, 교통 체감안전 지수 저조" 지적 잇따라
각종 범죄·장비 노후 대책 주문…"엄정 수사, 보완·개선"
김희면 기자입력 : 2024. 10. 22(화) 21:19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청 지휘부가 22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잇단 음주운전·승진 청탁 등 비위 근절 방안, 치안·교통안전 체감 지표 저조,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2반 소속 위원들은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올해 들어 광주경찰 소속 경찰관 5명(경감 2명·경위 3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며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래서는 법치 질서가 서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의 기강 문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급기야 이제는 경찰관이 아닌 유튜버가 음주운전을 잡고 있다"며 음주운전자 추적 영상을 중계 방송하는 개인 유튜버의 사적 제재 논란도 거론했다.
양 의원은 "올해 9월 유튜버로부터 의심을 받고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불까지 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에도 이르렀다. 이 유튜버는 앞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는 일로 여러 범법행위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청렴한 인사 제도 확립을 주문했다.
위 의원은 인사 브로커가 연루된 승진 금품 청탁으로 실형이 선고된 전임 청장을 언급하며 "무궁화 1개에 1000만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내년에는 비율이 60%로 늘어나 심사 승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로비가 통할 수밖에 없는 내부 인사 중심 인사위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외부 인사 참여도 검토하고 내부 고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지역의 치안·교통분야 시민 체감 지표가 낮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마련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광주청은 국민체감안전도에서 16위, 2022년에는 14위에 그쳐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지역 교통체감안전 지수가 55.25점으로 낮다. 하락세다. 어린이 교통 사고가 3차례 이상 반복되는 지역도 있고 무인 단속카메라 과속 단속 최다 발생 지역 중 상위권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며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관계성 범죄 증가 대비 체계적인 교육과 충원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용 의원은 "광주에서 '관계성 범죄', 교제 폭력이 1000건 이상 발생하는데 여성청소년 수사팀 인력은 청·일선서를 통틀어 지난해보다 25명 줄었다. 지역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6명에 불과하다"며 "초기 대응을 맡는 112상황실, 지역경찰도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피해자 보호 최우선 수사 지침을 확립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올 4월 테이저건 발사 직후 급성 심정지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당시 쓰인 테이저건은 내용 연한이 3년9개월 초과, 안전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 국민과 현장경찰 안전을 책임지는 장비인 만큼, 노후 장비 교체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사부서 기피 대책 ▲학교폭력 예방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단속 방안 ▲갑질 의혹 관리자급 경찰관의 사직 수리 적정 여부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 관련자 조직범죄 연루 수사 현황 ▲지역관서 별 1인당 출동 건수 불균형 등을 놓고 질의와 당부가 나왔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잇단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지난해부터 의무 위반이 많이 발생해서 지휘관까지 책임을 묻는 강한 대응을 했다. 올해 4월부터는 음주 관련 비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중계 유튜버의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이다. 발생 초기부터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인사 청탁 비위에 대해서도 "승진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부임하자마자 전 직원에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약속했다. 다시는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인사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체감 치안도를 비롯한 각종 지표가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감 준비 과정에서 뼈 아픈 부분이었다. 시민 체감 안전 향상에 힘쓰고 교통사고 잦은 3곳에 대한 집중관리, 시설 보강과 단속 강화로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청장은 또 "여성 또는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인력을 배치해서 경찰 도움을 벗어난 시민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테이저건 등 노후 장비 교체, 수사부서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서는 "본청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 건의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 후속 수사에 대해서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희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2반 소속 위원들은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올해 들어 광주경찰 소속 경찰관 5명(경감 2명·경위 3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며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래서는 법치 질서가 서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의 기강 문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급기야 이제는 경찰관이 아닌 유튜버가 음주운전을 잡고 있다"며 음주운전자 추적 영상을 중계 방송하는 개인 유튜버의 사적 제재 논란도 거론했다.
양 의원은 "올해 9월 유튜버로부터 의심을 받고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불까지 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에도 이르렀다. 이 유튜버는 앞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는 일로 여러 범법행위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청렴한 인사 제도 확립을 주문했다.
위 의원은 인사 브로커가 연루된 승진 금품 청탁으로 실형이 선고된 전임 청장을 언급하며 "무궁화 1개에 1000만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내년에는 비율이 60%로 늘어나 심사 승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로비가 통할 수밖에 없는 내부 인사 중심 인사위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외부 인사 참여도 검토하고 내부 고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지역의 치안·교통분야 시민 체감 지표가 낮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마련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광주청은 국민체감안전도에서 16위, 2022년에는 14위에 그쳐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지역 교통체감안전 지수가 55.25점으로 낮다. 하락세다. 어린이 교통 사고가 3차례 이상 반복되는 지역도 있고 무인 단속카메라 과속 단속 최다 발생 지역 중 상위권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며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관계성 범죄 증가 대비 체계적인 교육과 충원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용 의원은 "광주에서 '관계성 범죄', 교제 폭력이 1000건 이상 발생하는데 여성청소년 수사팀 인력은 청·일선서를 통틀어 지난해보다 25명 줄었다. 지역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6명에 불과하다"며 "초기 대응을 맡는 112상황실, 지역경찰도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피해자 보호 최우선 수사 지침을 확립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올 4월 테이저건 발사 직후 급성 심정지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당시 쓰인 테이저건은 내용 연한이 3년9개월 초과, 안전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 국민과 현장경찰 안전을 책임지는 장비인 만큼, 노후 장비 교체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사부서 기피 대책 ▲학교폭력 예방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단속 방안 ▲갑질 의혹 관리자급 경찰관의 사직 수리 적정 여부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 관련자 조직범죄 연루 수사 현황 ▲지역관서 별 1인당 출동 건수 불균형 등을 놓고 질의와 당부가 나왔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잇단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지난해부터 의무 위반이 많이 발생해서 지휘관까지 책임을 묻는 강한 대응을 했다. 올해 4월부터는 음주 관련 비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중계 유튜버의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이다. 발생 초기부터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인사 청탁 비위에 대해서도 "승진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부임하자마자 전 직원에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약속했다. 다시는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인사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체감 치안도를 비롯한 각종 지표가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감 준비 과정에서 뼈 아픈 부분이었다. 시민 체감 안전 향상에 힘쓰고 교통사고 잦은 3곳에 대한 집중관리, 시설 보강과 단속 강화로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청장은 또 "여성 또는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인력을 배치해서 경찰 도움을 벗어난 시민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테이저건 등 노후 장비 교체, 수사부서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서는 "본청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 건의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 후속 수사에 대해서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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