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순차 증원이 마땅…파업 즉각 중단해야"
"윤 '후퇴없다' 발언, 강대강 대치만 심화시켜"
"의사 파업 옳지 않아…국민 건강권 확보 우선"
"법률 위반한 고리 대부업 계약 무효화시켜야"
이슬비 기자입력 : 2024. 02. 21(수) 16: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3월에 과연 2000명,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 명도 후퇴없다,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 심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의사들 파업 옳지 않다"며 "파업 또는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 정부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하고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절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 악화로 금융 약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취약 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그리고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불법 사금융은 우리 경제의 허리 라인인 40대, 50대 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퍼져 있다. 사회 초년생들도 스스로 잠재력과 기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일정 정도를 넘는 정말 과한 사금융, 불법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가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의 고리 대부업 계약은 당연히 이자를 무효화키는 게 맞는다"고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며 "나중에 총선 이기면 하겠다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정책 사기 행위"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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