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하사 연봉 4300만·소위 4450만원…군, 복지개선에 39조 투입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25년 입대자, 18개월 복무시 2천만원 마련
장병 2~4인실 생활관 도입, 간부 1인1실 확보
국군외상센터 운영 확대 및 재활전문병원 건립
뉴시스입력 : 2023. 12. 10(일) 16:44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지난 11월 23일 수도군단 예하부대를 방문해 간부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초급장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우리 군 당국이 오는 2027년까지 초임하사 평균 연봉을 4300만원으로 올린다. 소위 연봉은 4450만원까지 인상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에게 1인 1실을 보장하는 등 군인 복지개선을 위해 총 3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병장 기준 2025년까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월 200만원 수준을 맞춘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 2025년 1월 입대자부터는 전역 후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간부 처우 또한 현실화한다. 초급간부의 지원율 제고와 우수인재 획득을 위해 현재 900만원인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내년 1200만원으로 300만원 올린다.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또한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250만원 인상한다.

GP/GOP, 함정, 방공 등 24시간 출퇴근 없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현행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확대한다. 또 GP/GOP, 서북도서, 해·강안, 800m이상 고지대에 근무하는 간부의 특수지근무수당과 병영생활 여건이 불비한 함정근무자의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2025년 기준 하사 초임연봉 4200만원, 소위 4500만원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연봉을 현 수준 대비 20%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간부 1인실 보장



장병과 간부들의 주거·생활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기존 병영생활관은 8~12인실 운영으로 개인공간 확보와 충분한 휴식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협소하고 취침 위주의 병영생활관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고, 감염병 등에 대응 가능한 2~4인실의 생활공간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MZ세대 장병들의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2~4인실 생활관을 2023년부터 도입해 개선하고 있다"며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생활실 내 세면대·샤워실·화장실을 배치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1인1일을 확보한다. 동시에 녹물·누수 등 노후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며, 학원·병원·마트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양호한 지역에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장병들이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육, 문화, 휴양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보장하는데도 노력한다.

이 일환으로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연계해 독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진중문고 종이책과 더불어 전자책·오디오북을 추가로 도입한다.

휴양시설, 군 마트 등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건립 20년 이상 경과한 군 휴양시설(송정콘도 등 5개소)과 군인자녀 기숙사(대방학사 등 4개소)를 민·군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현대화·고급화 복지시설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마트는 셀프계산대, 24시간 무인판매체계 개발을 통해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를 구비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진료 확대 등 의료서비스질 개선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신속한 응급후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서비스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현재 89개소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총 105개소로 확대한다.또한 3척에 설치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총 87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에 도입해 현재 포천, 양구, 용인 등에 배치해 7대를 운용 중인 의무수송전용헬기 또한 20207년까지 4대를 추가 확보, 총 11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와 영동지역을 포함한 전방 전 지역에 대한 신속한 항공 후송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전방지역 군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에 최적화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군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한다. 또한 군 정신건강 수요가 지속 증대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장병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 임관 3·5년차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급성 감염증, 갑상선 검사, 면역력 결핍 등 24~28종의 검사를 군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양육 지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등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관사 입주면적 및 배정 우선순위 산정 시 고려되는 자녀 수에 ‘태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둘째 이상 자녀에게만 부여되던 군 병원 진료비 무료지원 기준을 배우자 및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군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군내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각급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해 온 과제들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며 "향후 5년간 계획에 따라 총 3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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