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외교 청문회, 국정조사…국민 연계 총력 대응"
최고위, 연석회의 등 연쇄 진행
합동청문회, 국조, 입법 등 예고
3자 변제 무효, 대화 공개 요구도
최이슬 기자입력 : 2023. 03. 22(수) 15:17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행보 등 대일 외교 관련 합동청문회,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 대응에 더불어 대국민 연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와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를 연쇄 개최해 대일 외교 관련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최고위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상기하고 "아베 전 총리 담화도, 일본 자민당 우익 의원 발언도 아닌 국민 앞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고 개탄했다.

또 "역대 어느 정부, 대통령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한 전례는 없다"며 "위안부 합의로 지탄받은 박근혜 정부조차 일본의 사죄, 반성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 회담을 둘러싼 의혹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합동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신속 추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강제동원 3자 변제란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이 진정 반성, 사과 의향이 있다면 강제동원 배상금은 왜 부정하나"라며 "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며 "정말 대통령이 아닌 용산 총독이라 착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를 통해선 "대한민국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자존심을 땅바닥에 처박아버린 정상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백번 양보해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순수한 의도를 인정한다손 쳐도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들에 대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일본의 압박만 받고 왔으니 앞으로 국민 뜻에 맞게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 국가 존망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안 무효, 한일 정상 대화 공개, 강제동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독도 문제·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일본 측 조치를 요구했다.

나아가 "이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산하 각급 위원회를 연계해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또 사과하란 말이냐는 태도를 취하는 가해자가 하는 사과가 진짜 사과겠나"라며 "국가 자존심을 훼손한 굴욕적 방일 외교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독도, 위안부 문제 언급 논란을 두고 "일본 말이 아닌 한국 정부 말을 믿고 싶다"며 "합당한 조치를 취해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또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논의된 적 없다하는데, 이는 답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상응하는 답변을 일본 측에 윤 대통령이 전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간 문제를 그랜드 바겐 방식으로 해결한다 했는데, 이게 그랜드 바게닝인가"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민과 야당의 문제 제기는 걸림돌 취급을 해버리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세력으로 폄훼한다"며 "앞으로 결집해 전방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안보 대책위원장 이인영 의원은 군사적 한일 밀착, 독도 문제 등을 짚고 "사법 주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에 이어 영토 주권과 군사 주권까지 일본에 내주는 정부가 되진 않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산 어류 수입 요청,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입 뻥끗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태평양 연안 국가에 호응하고 있는 여러 국가 단체들과 연대해 오염수 방류를 막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cjswlxhql12@naver.com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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