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조목 비판…"영치, 민주주의 위협…국정 정상화하겠다"
부자 감세 등 지적…"최선 다해 막을 것"
"원전↑, 재생에너지↓…세계 흐름 역행"
대북 스냅백 요구…미중 균형 외교 촉구
尹사적 발언 등엔 "외교 참사 책임 추궁"
개헌 추진 의사…"시행령 통치, 헌정 파괴"
오유나 기자입력 : 2022. 09. 28(수) 15: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과 최근 사적 발언 논란 등을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선명·대안 야당'을 부각했다. 2024년 개헌을 주장하면서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부자감세, 탈원전 정책, 균형 외교, 시행령 통치 등을 언급하면서 대정부 비판 목소리를 냈다.

먼저 코로나19, 국제 보호무역 기조를 지적하고 "이럴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적하고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사채 무효법, 이자폭리 방지법,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 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 안정법 등을 역설했다.

또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 현실화를 언급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재생에너지 육성 흐름을 짚으면서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대폭 낮추는 등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 위기를 대대적 산업 전환과 선도국가 도약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게 국가 역할이고 정치 능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풍력발전 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 외교 기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며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수립을 역설했다.

또 대미, 대중 관계에 대해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사·영토 주권·국민 생명 안전과 경제·사회·외교적 교류 협력 등 투트랙 접근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총풍, 북풍 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 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 야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 등 정치 개혁을 말하면서 '시행령 통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냈다. 먼저 개헌에 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필요성 등을 짚으면서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 "올해 정기국회 직후 국회 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합의 가능한 범위 내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 등을 짚으면서 선거법 개정을 말했다. 더불어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로 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대해선 "법치가 아닌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 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에 대해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 공약은 함께 추진하자"며 "여야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 구성과 공통 공약 공동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외 이 대표는 저출산 등 인구 위기를 지적하고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 기초노령연금 확대, 선택적 모병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 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ihonam@naver.com

오유나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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