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발전에 사용된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일컫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앞두고 원전 소재지 지자체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부지 안에 보관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올해 연말안으로 확정을 추진하자 원전 소재지와 인근 지역 지자체,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본계획안을 거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설치 로드맵을 포함해 고준위폐기물을 원전부지 안에 임시 저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안을 연내 심의·확정,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오는 27일에는 고준위폐기물 담당 기관인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원전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경우 과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을 놓고 1994년 인천 굴업도에 이어 2004년 부안에서 불거진 대규모 충돌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문제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원전 가동에 따른 고준위 핵 폐기물 영구처리시설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올해 12월 현재 각 지역별 원전 부지 안에 임시보관 중인 고준위방폐물은 10년 후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안전을 담보한 보관·처리장 확보 문제는 발등의 불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는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 중·저준위 방폐물만 경주 방폐물처리장에서 영구처리하고 있다.

26일 산업통산자원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 예고했다. 기본계획에는 원전 가동에 사용된 폐연료봉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안을 담고 있다.

계획안의 골자는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7년 이내 중간저장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이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국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연내(30~31일)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시 노원구병)이 '영광, 부산, 울산 등 전국 원전부지에 고준위 방폐물을 저장'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발에 직면해 입법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연내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빛원전이 소재한 전남 영광군을 비롯한 '기장군·울주군·울진군·경주시' 등 전국 5개 원전소재지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적잖은 우려감을 보였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원전소재지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조만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산업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경주 민간감시기구 위원 등이 한빛원전 방폐물의 예비검사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사진= 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이에 앞서 영광군의회와 민간단체로 이뤄진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산업부를 항의 방문하고, 17일에는 원전 내 보관시설 설치 반대 입장문을 발송했다.

대책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당시 고준위방폐물 유출로 환경과 생태계가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원전과 핵폐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공간에 나란히 공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원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고 설치에 영광 지역민들은 결코 동의 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 절차 도입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은 기본계획이 안고 있는 '배타적 결정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원 위원장은 "원전부지 내 고준위방폐물 저장은 발전사업자와 관리사업자 간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면 영구저장 시설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 시설 구축 반발은 원전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서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부산지역 탈핵단체 등은 지난 20일 산업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산업부가 토론회 개최 4일 전에야 부처 홈페이지에 토론회 개최 사실을 공지 한 점을 성토했다.

더욱이 국민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원전 소재지 5개 지자체는 산업부로부터 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은 부산·울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지역 탈핵단체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울산-부산은 대표적인 지진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계획을 밀어 붙이려 한다"고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