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선박매매알선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광군 법성면에 불법훼손된 임야에서 수년동안 불법 선박매매알선을 해 왔지만 적치와 수리, 개조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영광군은 임야에 대해 불법훼손한 이유를 들어 조사한 결과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산 47-5번지외 5필지 6.174m²가 지난 2009년부터 훼손되어 있었으며, 최근 수년전부터 선박매매알선업자가 35여척의 선박을 매매알선을 목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 정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매매업자 A씨는 지난달 30일까지 선박을 옮기고 부지정리에 들어갔지만 선박을 적치하고 수리 및 개조한 의혹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불법훼손된 임야에 허가어선은 35척 중 7척이며, 매매알선업자 A씨가 4척을, 3척은 인근 어민소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무조업 어선 1척이 적발돼 행정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선박들을 이용해 보상을 받으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 운송과 관련해 2016년 선박을 소유한 어민들에게 보상을 할 때 매매알선업을 하는 A씨가 당시에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박도 해상풍력으로 보상을 노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송이도와 안마도 인근에 대단위 지구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몇 개의 회사에서 허가를 진행중에 있다. 선박매매알선업은 목포서해어업관리단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목포서해어업관리단 담당자는 “매매알선 사업소(사무실등)와 사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선박을 정박하고 적치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 같다”고 밝히고 있다.

영광군은 “임야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미이행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해 사건처리 및 사법할 방침”이라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하지만 선박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관련법이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주민들에 의하면 “훼손된 임야에서 선박을 적치하고 산소통과 절단기등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선박을 절단하고 해체하는 듯한 일들을 자주봤다”며“허가가 없이 무허가로 적치와 수리 및 개조를 했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매매알선업자 A씨는 “2019년 홍수로 인해 법성포항에 있던 선박이 바다로 떠내려가 육상으로 올려놓고 매매만 했을뿐 수리와 개조는 한 사실이 없다”며“산소통과 절단기등은 고물상을 하시분에게 선박의 철선을 절단해 달라고 해 있었던 것으로 수리나 개조는 하지 않았다”고 수리와 개조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선박을 이용한 보상과 관련해 A씨는 “지난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 운송과 관련한 보상은 받았다”며“ 해상풍력등으로 보상을 받기위해 배를 적치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