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밝힌다 8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7. 08. 15(화) 16:19
나는 지난 칼럼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지름길은 고립 봉쇄와 압박 제재가 아닌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정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1990년 한·러 수교 후 27년,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 1992년 한·중 수교 후 25년이 흘러갔다. 우리나라 동맹국인 일본과 혈맹인 미국은 북한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20여년 애걸복걸해도 거부하고 미국에 비하면 상대도 안되는 미미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탓하면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위기를 조장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이 평화조약을 싫다고 거부해도 달래고 설득하고 권유해서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평화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에서 온다. 지금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힘의 균형,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데에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약자(북한)위 목을 계속 조이면 돌발사태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도망갈 구멍도 없이 고양이가 쥐를 몰아붙이면 이판사판 쥐가 고양이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경륜, 리더쉽이 필요하다.
하루 빨리 남북수교(修交)에 이어서 북·미 수교와 북·일수교가 체결되어서 상대국에 대사관이 개설되고 외교사절이 파견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 체제 보장과 동시에 북핵 개발의 필요성도, 핵 위협과 핵사용 필요성도 없어져서 상호 간에 막대한 국방비에 쏟아 붓는 예산을 국민 복지와 통일 비용 등으로 사용해서 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전에 인용했던 영화 ‘부산행’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정차하지 못하고 부산행 열차 안에는 좀비에 걸려서 모두가 미치고 서로 물어뜯고 죽어가는 데, 관계기관은 전화를 해도 불통이다.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다. 근본 해결책은 비상수단을 써서 열차를 정지시키고 아직 좀비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한다. 그런데 정지하지 않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열차 안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미치고 죽어가는 무섭고 불안하고 살벌한 전쟁터가 계속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고립 봉쇄되어서 불안감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했지 않는가. 영화 ‘부산행’ 열차 안의 승객들처럼 모두 미쳐서 서로 물어 뜰을려고만 하고 있다. 핵 핵 핵, 비핵 비핵 비핵,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제재 제재 제재, 도발 도발 도발, 응징 응징 응징, 규탄 규탄 규탄, 서울 불바다, 평양 불바다, 선제타격 선제타격 선제타격, 괌 포위사격, 화염과 분노 등 서로 위협하고 겁주고 무력시위하고 목을 조이고 물어뜯는 모습은 영락없이 영화 ‘부산행’ 열차 안의 비극적인 풍경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를 북한이 비난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거나 독재의 끝장을 앞당길 수 있었는가. 오히려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지 몇 달도 안 되어서 공포한 1972년 10월 유신독재를 선포하고 강화하는 핑계거리로 삼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유엔, 심지어 유럽연합(EU)까지 흥분하고 비난하면서 나선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줄어들거나 중지되었는가. 결코 줄어들거나 중단되지 안했다. 갈수록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은 발전했고 발사 횟수도 많아 졌다.
그래서 북한 핵의 근본 해결책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비핵’이라는 정책목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교류협력과 남북수교·북미수교·북일수교를 최우선적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신뢰와 상호 이익이 쌓여가고, 남북수교·북미수교·북일수교를 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막대한 돈이 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도 없어지고, 서로 죽게 되는 핵사용의 필요성은 더욱 없어지게 된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돈을 인민들의 한심한 경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쓰게 될 것이다.
안보 불감증이나 환상적인 순진한 통일론이 아니다. 일부 보수층이 주장하는 평화 구걸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오기 어렵다. 지금처럼 북한은 보란 듯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응하고 제재하느라고 동분서주한다면 접점을 찾기 어렵다. 지난 수십 년 세월을 그렇게 해 보지 안했는가. 이제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북한이 ‘하늘이 무너져도 핵 무력의 포기나 중단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쥐고 있는 핵만 빼앗을려고 ‘비핵’만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遼遠)할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통일의 원칙으로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이후 남북 간의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남북화해, 특히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남북 불가침, 남북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교류협력 등을 명시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켜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발표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발표한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해야 할 일이 위의 4대 남북선언에 모두 담겨 있다.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남과 북이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 남북 간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키고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제반 교류 협력과 남북 수교,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하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서 통일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과 핵 보유 군사강국이 되어서 세계 4～5위의 선진 강국이 될 것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북한이 평화조약을 싫다고 거부해도 달래고 설득하고 권유해서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평화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에서 온다. 지금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힘의 균형,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데에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약자(북한)위 목을 계속 조이면 돌발사태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도망갈 구멍도 없이 고양이가 쥐를 몰아붙이면 이판사판 쥐가 고양이에게 달려들 수밖에 없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경륜, 리더쉽이 필요하다.
하루 빨리 남북수교(修交)에 이어서 북·미 수교와 북·일수교가 체결되어서 상대국에 대사관이 개설되고 외교사절이 파견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 체제 보장과 동시에 북핵 개발의 필요성도, 핵 위협과 핵사용 필요성도 없어져서 상호 간에 막대한 국방비에 쏟아 붓는 예산을 국민 복지와 통일 비용 등으로 사용해서 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전에 인용했던 영화 ‘부산행’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정차하지 못하고 부산행 열차 안에는 좀비에 걸려서 모두가 미치고 서로 물어뜯고 죽어가는 데, 관계기관은 전화를 해도 불통이다.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다. 근본 해결책은 비상수단을 써서 열차를 정지시키고 아직 좀비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한다. 그런데 정지하지 않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열차 안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미치고 죽어가는 무섭고 불안하고 살벌한 전쟁터가 계속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고립 봉쇄되어서 불안감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했지 않는가. 영화 ‘부산행’ 열차 안의 승객들처럼 모두 미쳐서 서로 물어 뜰을려고만 하고 있다. 핵 핵 핵, 비핵 비핵 비핵,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제재 제재 제재, 도발 도발 도발, 응징 응징 응징, 규탄 규탄 규탄, 서울 불바다, 평양 불바다, 선제타격 선제타격 선제타격, 괌 포위사격, 화염과 분노 등 서로 위협하고 겁주고 무력시위하고 목을 조이고 물어뜯는 모습은 영락없이 영화 ‘부산행’ 열차 안의 비극적인 풍경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를 북한이 비난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거나 독재의 끝장을 앞당길 수 있었는가. 오히려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지 몇 달도 안 되어서 공포한 1972년 10월 유신독재를 선포하고 강화하는 핑계거리로 삼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유엔, 심지어 유럽연합(EU)까지 흥분하고 비난하면서 나선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줄어들거나 중지되었는가. 결코 줄어들거나 중단되지 안했다. 갈수록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은 발전했고 발사 횟수도 많아 졌다.
그래서 북한 핵의 근본 해결책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비핵’이라는 정책목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교류협력과 남북수교·북미수교·북일수교를 최우선적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신뢰와 상호 이익이 쌓여가고, 남북수교·북미수교·북일수교를 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막대한 돈이 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도 없어지고, 서로 죽게 되는 핵사용의 필요성은 더욱 없어지게 된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돈을 인민들의 한심한 경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쓰게 될 것이다.
안보 불감증이나 환상적인 순진한 통일론이 아니다. 일부 보수층이 주장하는 평화 구걸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오기 어렵다. 지금처럼 북한은 보란 듯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응하고 제재하느라고 동분서주한다면 접점을 찾기 어렵다. 지난 수십 년 세월을 그렇게 해 보지 안했는가. 이제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북한이 ‘하늘이 무너져도 핵 무력의 포기나 중단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쥐고 있는 핵만 빼앗을려고 ‘비핵’만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遼遠)할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통일의 원칙으로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이후 남북 간의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남북화해, 특히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남북 불가침, 남북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교류협력 등을 명시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켜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발표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발표한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해야 할 일이 위의 4대 남북선언에 모두 담겨 있다.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남과 북이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 남북 간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키고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제반 교류 협력과 남북 수교,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하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서 통일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과 핵 보유 군사강국이 되어서 세계 4～5위의 선진 강국이 될 것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