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증가는 건강 악화 뿐 아니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시스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순천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저감 대책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고자 숙의 민주주의 방식인 시민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숙의민주주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정부 정책 결정방식의 변화가 기존 전문가나 관료 중심의 일방적 결정에서 시민 참여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성숙도가 그만큼 높아졌다.

숙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사이에 공개적인 논증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국가 권력의 잠정적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민주적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 자체가 중요하고 그러한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날 열린 원탁토론회는 기존의 발표형 토론회를 벗어나 상하가 없는 원탁에서 참가자 전원이 참여해 공감, 소통 등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국내외 상황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별 토론이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차 토론 결과 약 55개의 의견이 제안됐고 유사한 의견을 12개의 주제로 압축됐으며 참가한 시민들이 투표를 실시했다.

시민 의견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74%, 노후 가정용 보일러 청소비 지원 1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 13%,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11%, 물류유통차량 공회전 금지 11%, 폐비닐 소각 단속 강화 10%, 기타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중 합리성, 실현 가능성, 예산 등 타당성을 검토해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 시책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15대의 전기차를 보급한 순천시는 올해 227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까지 12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전국 전기차 등록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제주도와 대구광역시 등을 제외하면 전남도내에서는 순천시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차종과 상관없이 차량 1대당 22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기차 공공 충전소를 대폭 확충한다. 지난해까지 공공 충전소 15개소를 운영했으나 올해 2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오는 9월부터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전기차 구입 시 취득세 등 최대 4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충전 요금도 그린카드로 결재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전광판, 문자메시지, 앱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대기오염 표출 전광판은 미세먼지, 황사, 오존 등 대기 오염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대기오염 정보 발령 현황과 대처법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는 알리미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와 병원, 유관기관 등에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로 전파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개최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자발적으로 105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순천시는 내년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공감 일자리, 시민 행복 기준선, 순천형 출산장려정책 등 숙의 민주주의 토론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과 합의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 도입을 위해 특강과 국소별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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