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밝힌다 6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7. 07. 18(화) 17:02
지난 7월 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했다. 귀국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한반도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참으로 아프고도 진솔한 고백이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강대국의 힘에 휘둘리고 눈치 보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국가원수로서는 하기 힘든 용기 있는 발언이다. 해방 후 38선 설정처럼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빠진 채,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불행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더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남북문제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풀어나가야 한다. 주변 상대국은 우호협력의 대상이지 한반도 문제의 주역(主役)도 아니고 주체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 구상’에서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하고, 쉬운 일부터(先易後難) 시작해야 한다고 내가 줄곧 주장해온 말과 일치되는 선언을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건이 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서 나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긴장완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우려했던대로 북한은 ‘외세를 부추겨서 무장해제(비핵화) 시키려는 술수다. 근본적인 (대북)정책과 입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만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반응을 내놓았다. ‘친미 사대와 동족 대결의 추악한 사대주의자’라는 첫 반응에서 많이 순화된 대응이었다.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핵 개발 포기나 중단은 없다’고 신년사에서 선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와 제재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화해를 재안하는 것은 모순이다. 어느 신문 제목처럼 ‘채찍은 더 세게, 당근은 더 크게’ 하면서 약자를 달래려고 하고 있다. 교류협력과 평화협정으로 긴장완화와 체제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제재와 비핵화를 강대국과 손잡고 압박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는가. 상호 비난과 갈등, 대립과 충돌로 얼마나 불필요한 엄청난 국력낭비를 했다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신물나게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평화와 통일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다.
나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웅비를 간절하게 바라는 북방정책(햇볕정책) 신봉자다. 그래서 지금도 통일정책을 연구하고 배우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글도 쓰고 있다. 꼴통 보수들이 보면 좌파 종북이나 빨갱이로 보일지 모르나, 북한 체제가 옳다거나 그들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결과 제재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대화와 교류협력,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십 배, 수백 배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색깔론은 지난 군사독재 시절과 보수정권들이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악용한 악취 진동하는 배설물이다. 지금도 흘러간 유행가인 지역주의와 함께 종북몰이 색깔론에 향수를 느끼고 이용하려고 들먹이는 정신 넋 떨어진 정치인이 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정치학의 명제가 생각난다. 사람이 사람대우를 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에 있는 듣기 좋은 선한 말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정치 쇼나 하면서 철 지난 지역감정과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북 적개심이나 고취시키고 조장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 어용 관변단체는 가차 없이 철퇴를 내리처서 청산해야 한다.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없이는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무한 경쟁과 무한 도전의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좌절과 실패, 수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자포자기와 낙오,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 담당 책임자들에게 권고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까지도 제재하겠다는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하려고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과 협의 중이다. 내가 직접 들었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하나를 들려 드린다.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구멍을 남겨 두고 몬다.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된다’ 사람이 도망갈 구멍도 없는 막판 궁지에 몰리면 ‘이판(理判) 사판(事判) 죽을 판’이 되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들 수밖에 없다.
한미 혈맹과 한일 협력, 북중 혈맹과 북러 협력의 대립 경쟁지역이요, 충돌 지점인 한반도의 운전석에 조금 앉아 있더니 힘들어서 ‘우리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문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뜨겁게 응원한다. 해방 후 70여년 쌓여온 전쟁과 대립, 이질화와 분단의 문제가 어찌 단순하고 쉽게 풀릴 수 있겠는가.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통일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베를린에서의 선언을 초심처럼 간직하고 대화와 교류협력, 평화정착과 통일의 대 장정(長程)에서 줄기차게 추진하여 민족통일의 큰 전기를 이루고 큰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남북문제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풀어나가야 한다. 주변 상대국은 우호협력의 대상이지 한반도 문제의 주역(主役)도 아니고 주체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 구상’에서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하고, 쉬운 일부터(先易後難) 시작해야 한다고 내가 줄곧 주장해온 말과 일치되는 선언을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건이 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서 나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긴장완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우려했던대로 북한은 ‘외세를 부추겨서 무장해제(비핵화) 시키려는 술수다. 근본적인 (대북)정책과 입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만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반응을 내놓았다. ‘친미 사대와 동족 대결의 추악한 사대주의자’라는 첫 반응에서 많이 순화된 대응이었다.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핵 개발 포기나 중단은 없다’고 신년사에서 선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와 제재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화해를 재안하는 것은 모순이다. 어느 신문 제목처럼 ‘채찍은 더 세게, 당근은 더 크게’ 하면서 약자를 달래려고 하고 있다. 교류협력과 평화협정으로 긴장완화와 체제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제재와 비핵화를 강대국과 손잡고 압박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는가. 상호 비난과 갈등, 대립과 충돌로 얼마나 불필요한 엄청난 국력낭비를 했다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신물나게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평화와 통일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다.
나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웅비를 간절하게 바라는 북방정책(햇볕정책) 신봉자다. 그래서 지금도 통일정책을 연구하고 배우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글도 쓰고 있다. 꼴통 보수들이 보면 좌파 종북이나 빨갱이로 보일지 모르나, 북한 체제가 옳다거나 그들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결과 제재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대화와 교류협력,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십 배, 수백 배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색깔론은 지난 군사독재 시절과 보수정권들이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악용한 악취 진동하는 배설물이다. 지금도 흘러간 유행가인 지역주의와 함께 종북몰이 색깔론에 향수를 느끼고 이용하려고 들먹이는 정신 넋 떨어진 정치인이 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정치학의 명제가 생각난다. 사람이 사람대우를 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에 있는 듣기 좋은 선한 말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정치 쇼나 하면서 철 지난 지역감정과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북 적개심이나 고취시키고 조장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 어용 관변단체는 가차 없이 철퇴를 내리처서 청산해야 한다.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없이는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무한 경쟁과 무한 도전의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좌절과 실패, 수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자포자기와 낙오,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 담당 책임자들에게 권고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까지도 제재하겠다는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하려고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과 협의 중이다. 내가 직접 들었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하나를 들려 드린다.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구멍을 남겨 두고 몬다.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된다’ 사람이 도망갈 구멍도 없는 막판 궁지에 몰리면 ‘이판(理判) 사판(事判) 죽을 판’이 되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들 수밖에 없다.
한미 혈맹과 한일 협력, 북중 혈맹과 북러 협력의 대립 경쟁지역이요, 충돌 지점인 한반도의 운전석에 조금 앉아 있더니 힘들어서 ‘우리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문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뜨겁게 응원한다. 해방 후 70여년 쌓여온 전쟁과 대립, 이질화와 분단의 문제가 어찌 단순하고 쉽게 풀릴 수 있겠는가.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통일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베를린에서의 선언을 초심처럼 간직하고 대화와 교류협력, 평화정착과 통일의 대 장정(長程)에서 줄기차게 추진하여 민족통일의 큰 전기를 이루고 큰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