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선발대 3만 새터민을 특별 처우하라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7. 04. 25(화) 16:45
4월 24일(월)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19층)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19대 대선 후보 통일·대북 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차기 정부 통일·대북 정책 구상을 말한다’는 주제로 세 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간사,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영석 국회 외통위 간사, 국민의당에서는 김근식 안철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대변인, 바른정당에서는 이인배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정의당에서는 이연재 대선 후보 정책본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 참석해서 열띤 발표와 토론을 했다.
4월 23일(일) 저녁 8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주요 5당 대선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다시 보는듯한 주장들이 나왔다. 통일·대북 정책에 한정된 토론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행한 2016년 국방백서에도 없는 ‘주적(主敵)’을 놓고 서로 공방을 벌리는 일은 대선후보들과 같이 혼선이 있었다.
주적이라는 용어는 국방백서에서도 2014년에 사라졌다. 지금 사용 중인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부와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인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우리와 대결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평화 통일과 민족 번영을 위하여 손잡고 함께 가야 할 파트너요 동포 형제다. 핵과 사드 문제에 관하여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여기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났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 체제 보장을 해 주면 남북문제의 장애로 보이는 핵 문제는 풀린다.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 체제의 보장이다. 그러면 체제 보장은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북한의 혈맹과 동맹국가인 소련과는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0년에 한·러 수교를 했고, 1992년에 한·중 수교를 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큰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혈맹과 동맹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한·러 수교와 한·중 수교를 체결한지 27년과 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북·미수교와 북·일 수교를 해 주지 않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북한이 수교를 하자고 애걸복걸해도 미국과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 수교를 하지 않겠다고 우겨도 우리나라가 북한을 달래고 설득해서 남·북수교도 하고 북·미수교와 북·일 수교를 하도록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펼쳐야 한다.
박정희 정부는 역사적인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은 10월 유신체제 선언으로 오히려 남북이 서로 적대감을 키우며 장기독재 정치를 합리화하는 데에 악용되었다. 20년 후, 노태우 정부는 1990년 한·러 수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한·중수교로 화해협력의 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0년 후,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하여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남북정상선언을 하여 남북관계를 더욱 구체화시켰다.
정권을 교체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많지 않은 ‘비핵화’에 매달려서 남북관계를 제재와 대결정책을 펼쳐서 모든 대화 통로도 막히고 민간 교류 협력까지도 전면 중단된 상태가 되었다. 금강산 관광도 끊긴지 오래고, 개성공단도 우리 정부가 폐쇄했다. 국제 역학관계로 볼 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압박 제재하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남한에게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나는 5개 주요 정당 통일·남북정책 책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 겸 건의를 했다. 인도적 지원, 민간 교류의 활성화, 개발 협력 등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하여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탈북자, 새터민 3만 명은 언어, 문화, 교육, 취업 등에서 좌절감과 무력감을 맛보고 있다. 새터민 3만 명은 2천 5백만 북한 동포의 통일 선발대, 통일 시험대다. 새터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 새터민들의 근본적인 생계 대책의 수립을 환기하고 촉구해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TV조선의 ‘모란봉 클럽’과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자주 보는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알았다. 탈북자들은 감시와 정보 부족, 남은 가족의 위험 등 여러 여건으로 가족과 함께 탈북한 사람은 많지 않고, 북한에 남겨 두고 온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다방면으로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평화 공존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 독일 통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화해협력의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불신과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간사,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영석 국회 외통위 간사, 국민의당에서는 김근식 안철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대변인, 바른정당에서는 이인배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정의당에서는 이연재 대선 후보 정책본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 참석해서 열띤 발표와 토론을 했다.
4월 23일(일) 저녁 8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주요 5당 대선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다시 보는듯한 주장들이 나왔다. 통일·대북 정책에 한정된 토론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행한 2016년 국방백서에도 없는 ‘주적(主敵)’을 놓고 서로 공방을 벌리는 일은 대선후보들과 같이 혼선이 있었다.
주적이라는 용어는 국방백서에서도 2014년에 사라졌다. 지금 사용 중인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부와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인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우리와 대결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평화 통일과 민족 번영을 위하여 손잡고 함께 가야 할 파트너요 동포 형제다. 핵과 사드 문제에 관하여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여기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났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 체제 보장을 해 주면 남북문제의 장애로 보이는 핵 문제는 풀린다.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 체제의 보장이다. 그러면 체제 보장은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북한의 혈맹과 동맹국가인 소련과는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0년에 한·러 수교를 했고, 1992년에 한·중 수교를 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큰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혈맹과 동맹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한·러 수교와 한·중 수교를 체결한지 27년과 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북·미수교와 북·일 수교를 해 주지 않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북한이 수교를 하자고 애걸복걸해도 미국과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 수교를 하지 않겠다고 우겨도 우리나라가 북한을 달래고 설득해서 남·북수교도 하고 북·미수교와 북·일 수교를 하도록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펼쳐야 한다.
박정희 정부는 역사적인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은 10월 유신체제 선언으로 오히려 남북이 서로 적대감을 키우며 장기독재 정치를 합리화하는 데에 악용되었다. 20년 후, 노태우 정부는 1990년 한·러 수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한·중수교로 화해협력의 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0년 후,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하여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남북정상선언을 하여 남북관계를 더욱 구체화시켰다.
정권을 교체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많지 않은 ‘비핵화’에 매달려서 남북관계를 제재와 대결정책을 펼쳐서 모든 대화 통로도 막히고 민간 교류 협력까지도 전면 중단된 상태가 되었다. 금강산 관광도 끊긴지 오래고, 개성공단도 우리 정부가 폐쇄했다. 국제 역학관계로 볼 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압박 제재하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남한에게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나는 5개 주요 정당 통일·남북정책 책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 겸 건의를 했다. 인도적 지원, 민간 교류의 활성화, 개발 협력 등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하여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탈북자, 새터민 3만 명은 언어, 문화, 교육, 취업 등에서 좌절감과 무력감을 맛보고 있다. 새터민 3만 명은 2천 5백만 북한 동포의 통일 선발대, 통일 시험대다. 새터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 새터민들의 근본적인 생계 대책의 수립을 환기하고 촉구해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TV조선의 ‘모란봉 클럽’과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자주 보는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알았다. 탈북자들은 감시와 정보 부족, 남은 가족의 위험 등 여러 여건으로 가족과 함께 탈북한 사람은 많지 않고, 북한에 남겨 두고 온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다방면으로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평화 공존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 독일 통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화해협력의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불신과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