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잘 뽑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7. 04. 11(화) 16:39
19대 대통령 선거철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확정 되어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나올 예정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몇 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 수감 되어서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만 있다. 둘째, 이른바 보수 진영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고, 진보 진영의 두 선두 주자(문재인, 안철수)의 경쟁이 되었다. 셋째,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부산(문재인, 안철수), 경남(홍준표), 대구(유승민) 등 영남이고, 호남 출신 후보가 없다. 넷째, 대통령 탄핵과 구속, 정권교체와 국정개혁을 갈망하며 20차 촛불집회에 몰려든 연인원 1,600만 명의 행동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감시가 지속되고 있다.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간민주정부 수립을 열망했던 1987년 6월 민중항쟁의 열매인 현행 헌법 체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와 하부 기관 등으로 분권시키고, 정치·경제·교육·사법·검찰·국정원·국방·남북관계·외교·복지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국민의 요구요, 시대적 과제다.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 등은 앞으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다.
막강한 국가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도, 계파도, 친소(親?)도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후보의 살아온 삶과 정책, 비전과 리더십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듣기 좋은 말이나 보여주기 식의 정치 쇼, 이벤트 성 행동에 속아 모든 후보자가 현충원 가고 군부대 가고 재래시장 가서 얻어먹고 지하철 타고, 광주 5.18민주묘지 가고 세월호가 정박에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아 간다. 차별성이 거의 없다.
남북문제와 사드 문제에 오면, 차이점이 있다. 남북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이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인데, 대화협력을 주장하면 좌파(左派)니 종북(從北)이라고 하면서 남북대결을 주장하는 후보는 민주의 이름으로 배척하고 거부되어야 한다.
사드배치도 기성 대국 미국과 신흥 강국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분단국가, 약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인지, 국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은 현재와 같은 단절과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남북관계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정책의 일관성, 계속성,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대통령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는 인간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과 실체를 알기 위한 검증이 자칫하면 거짓 선전과 흑색선전의 네거티브(negative)가 될 수도 있다. 정당한 검증과 네거티브의 구별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어디까지가 네거티브인지도 알기 어렵다. 또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네가 하면 스캔들이라는 의식도 작용할 수 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갈수록 치고받는 난타전이 예상된다. 가짜 뉴스, 흑색선전을 전담하는 불법 선거운동팀을 운영할 수 도 있다. 대통령과 정권은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마력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아 놓고,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충격과 좌절, 상처와 절망을 맛보았는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했다. 지나간 과거와 역사에서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 반성하고 고쳐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가깝게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얼마나 큰 국가적·국민적 불행인가를 반면(反面) 교사로서 온몸으로 절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도약과 진보를 위해서는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자. 나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굳게 믿는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이번 대통령 선거는 몇 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 수감 되어서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만 있다. 둘째, 이른바 보수 진영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고, 진보 진영의 두 선두 주자(문재인, 안철수)의 경쟁이 되었다. 셋째,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부산(문재인, 안철수), 경남(홍준표), 대구(유승민) 등 영남이고, 호남 출신 후보가 없다. 넷째, 대통령 탄핵과 구속, 정권교체와 국정개혁을 갈망하며 20차 촛불집회에 몰려든 연인원 1,600만 명의 행동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감시가 지속되고 있다.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간민주정부 수립을 열망했던 1987년 6월 민중항쟁의 열매인 현행 헌법 체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와 하부 기관 등으로 분권시키고, 정치·경제·교육·사법·검찰·국정원·국방·남북관계·외교·복지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국민의 요구요, 시대적 과제다.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 등은 앞으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다.
막강한 국가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도, 계파도, 친소(親?)도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후보의 살아온 삶과 정책, 비전과 리더십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듣기 좋은 말이나 보여주기 식의 정치 쇼, 이벤트 성 행동에 속아 모든 후보자가 현충원 가고 군부대 가고 재래시장 가서 얻어먹고 지하철 타고, 광주 5.18민주묘지 가고 세월호가 정박에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아 간다. 차별성이 거의 없다.
남북문제와 사드 문제에 오면, 차이점이 있다. 남북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이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인데, 대화협력을 주장하면 좌파(左派)니 종북(從北)이라고 하면서 남북대결을 주장하는 후보는 민주의 이름으로 배척하고 거부되어야 한다.
사드배치도 기성 대국 미국과 신흥 강국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분단국가, 약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인지, 국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은 현재와 같은 단절과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남북관계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정책의 일관성, 계속성,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대통령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는 인간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과 실체를 알기 위한 검증이 자칫하면 거짓 선전과 흑색선전의 네거티브(negative)가 될 수도 있다. 정당한 검증과 네거티브의 구별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어디까지가 네거티브인지도 알기 어렵다. 또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네가 하면 스캔들이라는 의식도 작용할 수 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갈수록 치고받는 난타전이 예상된다. 가짜 뉴스, 흑색선전을 전담하는 불법 선거운동팀을 운영할 수 도 있다. 대통령과 정권은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마력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아 놓고,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충격과 좌절, 상처와 절망을 맛보았는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했다. 지나간 과거와 역사에서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 반성하고 고쳐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가깝게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얼마나 큰 국가적·국민적 불행인가를 반면(反面) 교사로서 온몸으로 절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도약과 진보를 위해서는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자. 나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굳게 믿는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