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시대라 하지만
장기채 주 필입력 : 2017. 03. 22(수) 16:53
대한민국은 2016년을 정점으로 ‘총인구(외국인 포함) 5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진 늪은 급기야 2040년엔 두사람이 일을해 노인 한사람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한국 인구 5000만 명 돌파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이 인구 규모 면에서도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는 세계 26위이지만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함께 달성한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전세계에 6개국뿐이다.
문제는 5000만 명의 인구로 국력을 뽐내기에는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세계최저 수준인 출산율의 영향으로 2030년대 초반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청년층이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인구 변화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한국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돌이켜보면 불과 30년 전 한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구 억제였다. 오죽했으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1자녀 가정에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준 반면 3자녀 이상이면 주민세가 중과됐고 의료보험 지원도 끊었다.
결과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탁상정책으로 일관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인구 5000만 명 돌파는 1983년 4000만 명을 넘어선지 29년만이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 탓에 ‘인구 5000만 명 시대’는 33년간 지속되다 2045년에는 다시 40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분석한 지금의 추세가 계속 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45년에 다시 500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2069년에는 4000만 명 밑으로 추락한 뒤 2091년에 30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는 2010년 3698만 명에서 2040년 2887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같은 기간 545만 명에서 16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한국의 2~3년 전의 1인당 소득은 2만 2778달러로 인구 5000만 명 돌파와 함께 일곱 번째 ‘20-50클럽’멤버가 됐다. ‘20-50클럽’은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을 함께 갖춘 강국들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미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 등 6개국에 이어 일곱 번째 ‘20-50클럽’멤버가 됐다. 그러나 우리가 20-50클럽 국가의 위상을 계속 지켜 나가려면 성장 동력 확충과 인구 고령화 극복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경제 활력 감퇴,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20년 뒤 잠재성장률을 1%로 전망 한 것도 급속한 고령화 때문일 것이다.
이제 암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사회인구시스템부터 새로 짜야한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32%에서 2010년 81%로 급증해 남녀 차별 없는 교육을 받고 있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은 같은 기간 50%에서 55%로 거북이 성장에 그쳤다.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따라서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 기업체 등의 정년을 연장해 생산가능 인구의 외연을 넓히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은퇴시기를 맞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참여 의지가 강하다.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일터로 끌어내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어쨌든 위기에 직면한 인구정체 현상은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지난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 1000명으로 1983년 통계를 낸 이후 최대기록이다.
하지만 이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큰 제도 도입보다 현실적인 여건 안에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심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온 국민이 많은 세금을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장기채 주 필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진 늪은 급기야 2040년엔 두사람이 일을해 노인 한사람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한국 인구 5000만 명 돌파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이 인구 규모 면에서도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는 세계 26위이지만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함께 달성한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전세계에 6개국뿐이다.
문제는 5000만 명의 인구로 국력을 뽐내기에는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세계최저 수준인 출산율의 영향으로 2030년대 초반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청년층이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인구 변화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한국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돌이켜보면 불과 30년 전 한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구 억제였다. 오죽했으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1자녀 가정에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준 반면 3자녀 이상이면 주민세가 중과됐고 의료보험 지원도 끊었다.
결과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탁상정책으로 일관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인구 5000만 명 돌파는 1983년 4000만 명을 넘어선지 29년만이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 탓에 ‘인구 5000만 명 시대’는 33년간 지속되다 2045년에는 다시 40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분석한 지금의 추세가 계속 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45년에 다시 500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2069년에는 4000만 명 밑으로 추락한 뒤 2091년에 30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는 2010년 3698만 명에서 2040년 2887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같은 기간 545만 명에서 16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한국의 2~3년 전의 1인당 소득은 2만 2778달러로 인구 5000만 명 돌파와 함께 일곱 번째 ‘20-50클럽’멤버가 됐다. ‘20-50클럽’은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을 함께 갖춘 강국들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미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 등 6개국에 이어 일곱 번째 ‘20-50클럽’멤버가 됐다. 그러나 우리가 20-50클럽 국가의 위상을 계속 지켜 나가려면 성장 동력 확충과 인구 고령화 극복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경제 활력 감퇴,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20년 뒤 잠재성장률을 1%로 전망 한 것도 급속한 고령화 때문일 것이다.
이제 암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사회인구시스템부터 새로 짜야한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32%에서 2010년 81%로 급증해 남녀 차별 없는 교육을 받고 있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은 같은 기간 50%에서 55%로 거북이 성장에 그쳤다.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따라서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 기업체 등의 정년을 연장해 생산가능 인구의 외연을 넓히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은퇴시기를 맞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참여 의지가 강하다.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일터로 끌어내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어쨌든 위기에 직면한 인구정체 현상은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지난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 1000명으로 1983년 통계를 낸 이후 최대기록이다.
하지만 이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큰 제도 도입보다 현실적인 여건 안에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심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온 국민이 많은 세금을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장기채 주 필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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