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과 혼돈 속에서 인간은 각성하고 성숙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7. 02. 14(화) 16:29
우리 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처음 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선과 악의 갈등 구조에 반전(反轉)의 의외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대하 역사 드라마 같다. 사랑과 이별, 치정(癡情)에 얽힌 복수전까지 가미되어서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국가의 수뇌부인 청와대에서 수년 간 마약성 의약품과 비아그라가 다량 처분 사용되는 사실 앞에서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경호실 등이 있는 국가 최고의 행정기관인 청와대가 범죄 현장이 된 막장 드라마다.
검찰과 특별검찰, 친박 국회의원들까지 합세하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는 많은 언론들이 모두 상상과 추측으로 사상누각을 쌓고 거짓의 산을 쌓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참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해 놓고 거부하고, 특별검사의 대면조사도 받겠다고 해 놓고 조사 일정을 공개했다고 뒤집어씌우면서 거부하고 있다. 특검이 신청하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와대는 거부하고 있다.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다. 오랜 세월 수많은 거짓말과 불법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업보와 죄과(罪科)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15차 촛불집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한 나는 처음 보는 가슴 뭉클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음 기회에 쓰고자 한다. 전 국민의 80∼90%가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연 인원 천만 명이 넘는 군중이 야간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도 폭력행위가 거의 없는 평화집회를 진행했다. 자기 몸을 스스로 태우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하며 행진하는 수십만 명의 모습은 거룩하고 장엄한 역사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은 주연 배우답게 참으로 희한한 것을 많이 보여 주었다.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아줌마가 국정을 농단한 것도 희한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중대 범죄 피의자가 특검이 소환해도 거부하여 체포영장을 두 번씩이나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서울구치소에서 데려오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구속된 죄인이 검찰의 조사 목적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일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에 처음 나올 때는 ‘죽을죄를 지었다’고 하더니, 체포영장으로 끌려오면서 국회가 제정한 특검법에 의하여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를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최순실의 모습은 분노를 넘어서 실소(失笑)를 자아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사범(國事犯) 중(重) 죄인들과 세력들은 때를 기다렸다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수호 세력에게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반격하는 반동(反動)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국경일에나 사용해야 할 국기(國旗)를 민주주의와 헌정농단 범죄세력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손에 들고 흔들어 대는 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신성한 국기에 대한 모독(冒瀆)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認容)과 기각(棄却)을 떠나서 현재 상황으로 그렇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도 악당들은 좀처럼 자기 잘못과 죄를 인정하거나 자복하지 않고 끝까지 교묘한 거짓말과 조작, 도피와 증거인멸을 하면서 끈질기게 저항하고 반격을 시도한다. 악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불법과 죄업이 너무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밝은 세상에 죄다 밝혀지면 용서 받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자백하고 처벌을 자청하기 어렵다.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해도 교묘한 말로 진실을 숨기고 거짓 눈물도 보이고 가장 선한 말로 대중을 현혹한다. 좀처럼 진실과 양심을 말하지 않고 막장까지 갈 데까지 간다.
불의와 불법, 억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개선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혁명하려는 사람이나 세력은 돈과 권력과 조직을 장악한 기득권 보수 세력에게 가차 없이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선구자와 선지자, 개혁과 진보주의자들은 소수(少數)로서 기득권과 대중에게 미움 받고 탄압 받는다. 거대한 정치권력에 대항하다가 생명을 잃기 쉽다. 진보주의자들의 희생이 있은 후에야 보수층과 대중은 그들의 말과 삶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그들을 추앙하고 따라간다. 수많은 종교적 순교자들과 정치적 선구자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민주주의와 세상을 우리는 향유하고 있다.
피의자 대통령과 공범들의 범죄현장으로 지목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두고 청와대와 막바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특검을 전폭 지지하고 응원한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특검은 깨어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켜보고 성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힘내기 바란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하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검찰과 특별검찰, 친박 국회의원들까지 합세하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는 많은 언론들이 모두 상상과 추측으로 사상누각을 쌓고 거짓의 산을 쌓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참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해 놓고 거부하고, 특별검사의 대면조사도 받겠다고 해 놓고 조사 일정을 공개했다고 뒤집어씌우면서 거부하고 있다. 특검이 신청하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와대는 거부하고 있다.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다. 오랜 세월 수많은 거짓말과 불법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업보와 죄과(罪科)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15차 촛불집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한 나는 처음 보는 가슴 뭉클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음 기회에 쓰고자 한다. 전 국민의 80∼90%가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연 인원 천만 명이 넘는 군중이 야간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도 폭력행위가 거의 없는 평화집회를 진행했다. 자기 몸을 스스로 태우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하며 행진하는 수십만 명의 모습은 거룩하고 장엄한 역사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은 주연 배우답게 참으로 희한한 것을 많이 보여 주었다.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아줌마가 국정을 농단한 것도 희한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중대 범죄 피의자가 특검이 소환해도 거부하여 체포영장을 두 번씩이나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서울구치소에서 데려오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구속된 죄인이 검찰의 조사 목적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일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에 처음 나올 때는 ‘죽을죄를 지었다’고 하더니, 체포영장으로 끌려오면서 국회가 제정한 특검법에 의하여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를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최순실의 모습은 분노를 넘어서 실소(失笑)를 자아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사범(國事犯) 중(重) 죄인들과 세력들은 때를 기다렸다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수호 세력에게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반격하는 반동(反動)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국경일에나 사용해야 할 국기(國旗)를 민주주의와 헌정농단 범죄세력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손에 들고 흔들어 대는 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신성한 국기에 대한 모독(冒瀆)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認容)과 기각(棄却)을 떠나서 현재 상황으로 그렇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도 악당들은 좀처럼 자기 잘못과 죄를 인정하거나 자복하지 않고 끝까지 교묘한 거짓말과 조작, 도피와 증거인멸을 하면서 끈질기게 저항하고 반격을 시도한다. 악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불법과 죄업이 너무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밝은 세상에 죄다 밝혀지면 용서 받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자백하고 처벌을 자청하기 어렵다.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해도 교묘한 말로 진실을 숨기고 거짓 눈물도 보이고 가장 선한 말로 대중을 현혹한다. 좀처럼 진실과 양심을 말하지 않고 막장까지 갈 데까지 간다.
불의와 불법, 억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개선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혁명하려는 사람이나 세력은 돈과 권력과 조직을 장악한 기득권 보수 세력에게 가차 없이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선구자와 선지자, 개혁과 진보주의자들은 소수(少數)로서 기득권과 대중에게 미움 받고 탄압 받는다. 거대한 정치권력에 대항하다가 생명을 잃기 쉽다. 진보주의자들의 희생이 있은 후에야 보수층과 대중은 그들의 말과 삶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그들을 추앙하고 따라간다. 수많은 종교적 순교자들과 정치적 선구자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민주주의와 세상을 우리는 향유하고 있다.
피의자 대통령과 공범들의 범죄현장으로 지목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두고 청와대와 막바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특검을 전폭 지지하고 응원한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특검은 깨어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켜보고 성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힘내기 바란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하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