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탄만으로도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7. 02. 07(화) 16:56
인류 역사상 세계 최강의 대제국 미국도 비주류 아웃사이더 주변인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미국민들과 전 세계가 충격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의 인전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서명 발표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하여 효력을 정지시켜버렸다. 미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판단은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과 미국 이익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성주에 배치할 예정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많은 무역 흑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 보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센카쿠열도(일본명), 댜오위다오(중국명) 분쟁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세계 양대 강국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로 치닫고 있다. 세계 제3차 대전은 여기에서 발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화해협력 10년을 지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 대북정책은 고립과 봉쇄,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붕괴정책이었다. 보수 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은 실패를 넘어서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이 끊기고 대결과 적대감만 남은 준(準)전시상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핵개발 포기는 없고 중단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든든한 한미동맹이 있고 우수한 국군이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360억 원 어치다. 세계 최대 규모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6년 세계 방산(防産)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6∼2015년 미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 1위였다. 2∼5위는 아랍에미리에트연합(UAE),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이었다. F-35A 전투기 30대(약 7조4000억 원), 글로벌호크 4대(약 1조3000억 원) 등 현재 진행 중인 무기도입 사업계획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되는 돈도 10조원이 넘는다. (조선일보 2017.1.16.A8).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알더라도 대처할 힘도, 시간도, 돈도, 조직도 없다. 더구나 안보는 여야가 없고 초정파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종북(從北) 좌파’ 딱지를 갖다 붙힌다. 아직도 60년대, 70년대식 이념 몰이, 종북 몰이, 반공대결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보수독재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유치한 인식과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군력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경륜과 철학, 리더십이 외교와 통일, 국내 정치와 경제 등 모든 정책이 좌우된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함께 손잡고 교류협력하고 공존하면서 통일로 가는 파트너요, 수천 년 동안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우리 형제자매로 인식하지 않고, 적대감을 갖고 목을 조여서 압박하고 붕괴시켜야 할 적(敵)으로 간주한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결과가 지금 파탄 난 남북관계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의 키가 영양실조와 의료 미비 등으로 남한 청소년들보다 평균 10∼15cm 작다. 작년 10월 하순,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의 홍수로 5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우리 민간단체가 식량과 의류, 의약품 등의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완전히 막았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304명이 희생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헌법상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죄도 있지만,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 낸 주범으로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마땅히 조기 탄핵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누구나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서 선언한다. 헌법가치가 축약된 헌법 전문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백히 위반했다. 모든 대화마저 꽉 막힌 총체적인 남북관계 파탄이 위반 증거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개성공단 폐쇄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상징이요, 남북 경제 공생의 허파였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잠언(箴言)이 있다. 불의와 거짓, 죄악이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서, 곪고 곪아서 마침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터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 등에서 ‘내가 엮였다. 상상과 추측으로 쌓인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온갖 허위로 쌓인 거짓의 산이다. 오래 전부터 기획한 세력이 있다’고 억울하다고 했다. 검찰과 언론, 친박 국회의원까지 함께한 국회,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팀,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을 엮을 수 있는 세력은 오직 ‘국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 공부도 많이 하고, 민주주의와 수사와 재판 공부도 많이 했다. 연 인원 천만 명이 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서는 민중의 힘과 승리, 한계와 한(恨)도 절절히 온몸으로 깨달게 되었다. 인간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과 미국 이익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성주에 배치할 예정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많은 무역 흑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 보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센카쿠열도(일본명), 댜오위다오(중국명) 분쟁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세계 양대 강국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로 치닫고 있다. 세계 제3차 대전은 여기에서 발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화해협력 10년을 지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 대북정책은 고립과 봉쇄,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붕괴정책이었다. 보수 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은 실패를 넘어서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이 끊기고 대결과 적대감만 남은 준(準)전시상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핵개발 포기는 없고 중단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든든한 한미동맹이 있고 우수한 국군이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360억 원 어치다. 세계 최대 규모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6년 세계 방산(防産)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6∼2015년 미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 1위였다. 2∼5위는 아랍에미리에트연합(UAE),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이었다. F-35A 전투기 30대(약 7조4000억 원), 글로벌호크 4대(약 1조3000억 원) 등 현재 진행 중인 무기도입 사업계획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되는 돈도 10조원이 넘는다. (조선일보 2017.1.16.A8).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알더라도 대처할 힘도, 시간도, 돈도, 조직도 없다. 더구나 안보는 여야가 없고 초정파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종북(從北) 좌파’ 딱지를 갖다 붙힌다. 아직도 60년대, 70년대식 이념 몰이, 종북 몰이, 반공대결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보수독재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유치한 인식과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군력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경륜과 철학, 리더십이 외교와 통일, 국내 정치와 경제 등 모든 정책이 좌우된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함께 손잡고 교류협력하고 공존하면서 통일로 가는 파트너요, 수천 년 동안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우리 형제자매로 인식하지 않고, 적대감을 갖고 목을 조여서 압박하고 붕괴시켜야 할 적(敵)으로 간주한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결과가 지금 파탄 난 남북관계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의 키가 영양실조와 의료 미비 등으로 남한 청소년들보다 평균 10∼15cm 작다. 작년 10월 하순,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의 홍수로 5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우리 민간단체가 식량과 의류, 의약품 등의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완전히 막았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304명이 희생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헌법상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죄도 있지만,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 낸 주범으로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마땅히 조기 탄핵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누구나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서 선언한다. 헌법가치가 축약된 헌법 전문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백히 위반했다. 모든 대화마저 꽉 막힌 총체적인 남북관계 파탄이 위반 증거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개성공단 폐쇄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상징이요, 남북 경제 공생의 허파였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잠언(箴言)이 있다. 불의와 거짓, 죄악이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서, 곪고 곪아서 마침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터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 등에서 ‘내가 엮였다. 상상과 추측으로 쌓인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온갖 허위로 쌓인 거짓의 산이다. 오래 전부터 기획한 세력이 있다’고 억울하다고 했다. 검찰과 언론, 친박 국회의원까지 함께한 국회,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팀,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을 엮을 수 있는 세력은 오직 ‘국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 공부도 많이 하고, 민주주의와 수사와 재판 공부도 많이 했다. 연 인원 천만 명이 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서는 민중의 힘과 승리, 한계와 한(恨)도 절절히 온몸으로 깨달게 되었다. 인간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