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는 사람과 거짓말 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입력 : 2017. 01. 10(화) 17:00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불러오는 붉은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은 우리 곁에 동터 왔다. 오늘, 1월 9일(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최순실 청문회)는 7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기간 연장을 하려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되지 않으면 일단 최순실 청문회는 끝났다.
이번 7차 청문회도 증인 22명 중 오전에는 2명이 출석하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여 더민주당 도종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이 국회 경호기획실 경호관들과 함께 출발했다가 오후 출석 통지를 받고 되돌아오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래서 오후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경호실 행정관과 조 장관 등 증인 4명이 참석하고, 참고인 4명 중에서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참석해서 진실을 말해서 감사와 격려를 받았다.
그러나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등 핵심 증인은 모두 불참하거나 출석 통지서도 받지 않고 도망다니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회청문회 농단, 국회농단. 국정농단, 국민농단 세력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행동과 말로 전 국민 앞에 밝혀준 셈이다. 강제 구인(拘引)의 방법이 없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의 법적 한계와 무력감 앞에서 국조 위원들과 국민은 좌절과 자괴감, 분노를 맛보았다.
마지못해 나온 증인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수많은 연습과 준비된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무조건 ‘모른다’, ‘기억이 없다’, ‘아니다’로 일관하는 거짓된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참으로 한탄과 한숨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을 한 번 잘못 뽑아 놓으면 국가와 국정이 얼마나 엉망이 되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을 주는지를 뼈저리게 배울 수 있는 학습효과를 주었다.
악질 친일파와 그 후손들, 군사 독재자와 그 후계자들로 계속되어온 부패하고 무책임한 집권 세력들은 얼마나 뿌리 깊이 반민주적·반민중적·반통일적 집단인가를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준 기회요, 축복일 수도 있다. 다시는 친일과 군사독재 세력의 달콤한 속삭임에 현혹되지 말고, 지역과 정파에 흔들리지 말고 삶과 정신이 똑 바로 박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박근혜 대통령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 역할을 했다.
나는 통일문제를 전공한 전문가로서도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다. 지난 해, 제1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 있다. 최순실이 2년 내에 북한이 망하고 통일된다고 해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해 버렸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통일은 한 마디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정도 화해협력과 교류를 계속하면서 남북, 북미, 북일 수교를 해야 평화와 통일이 올 수 있다. 교류협력이 활발해 지고 평화체재가 정착되면 북한 핵 보유는 통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핵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든든한 한미동맹이 있고, 미국은 핵무기가 7천개 이상 있고 북한은 10개 정도 있다. 미국과 게임도 안 되고 자기들이 먼저 죽을 일을 북한이 멍청하게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체제 유지를 위한 벼랑 끝 전술로 힘들게 하고 있는 핵 보유를 체제 보장은 해 주지 않으면서 ‘먼저 비핵(非核)’만 하라고 압박 제재하는 보수정권의 통일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약자의 목을 조이는 반통일적·통일 역주행적 정책이라고 단정한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국회 청문회, 검찰과 특별 검사 수사, 서울중앙지법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당사자도 불려 다닐 곳이 많지만, 국민들도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흥미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다. 이제 국가사회의 틀과 흐름을 바꾸어 버릴 헌재(憲裁)의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와 박영수 특검을 신뢰하고 무한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헌재와 특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堡壘)다. 아무리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고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오염되고 혼탁한 난세(亂世)일지라도 정의와 민주, 법과 양심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 줄 마지막 성채(城砦)이기 때문이다.
고난과 시련의 수천 년 역사 굽이굽이를 견디고 이겨내고 허리 짤린 반 토막 땅덩어리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 민족은 참으로 위대하다. 지난 11차 촛불집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온 나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 고개 숙여 감탄과 경의를 보낸다. 태극기 들고 ‘계엄령을 선포하라’. ‘촛불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다’, ‘촛불은 빨갱이들이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으리라 믿는다. 이번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혼돈과 불의의 소용돌이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한 단계 성숙을 위한 진통으로 극복하고 더욱 민주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내리라고 굳게 믿는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이번 7차 청문회도 증인 22명 중 오전에는 2명이 출석하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여 더민주당 도종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이 국회 경호기획실 경호관들과 함께 출발했다가 오후 출석 통지를 받고 되돌아오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래서 오후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경호실 행정관과 조 장관 등 증인 4명이 참석하고, 참고인 4명 중에서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참석해서 진실을 말해서 감사와 격려를 받았다.
그러나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등 핵심 증인은 모두 불참하거나 출석 통지서도 받지 않고 도망다니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회청문회 농단, 국회농단. 국정농단, 국민농단 세력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행동과 말로 전 국민 앞에 밝혀준 셈이다. 강제 구인(拘引)의 방법이 없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의 법적 한계와 무력감 앞에서 국조 위원들과 국민은 좌절과 자괴감, 분노를 맛보았다.
마지못해 나온 증인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수많은 연습과 준비된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무조건 ‘모른다’, ‘기억이 없다’, ‘아니다’로 일관하는 거짓된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참으로 한탄과 한숨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을 한 번 잘못 뽑아 놓으면 국가와 국정이 얼마나 엉망이 되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을 주는지를 뼈저리게 배울 수 있는 학습효과를 주었다.
악질 친일파와 그 후손들, 군사 독재자와 그 후계자들로 계속되어온 부패하고 무책임한 집권 세력들은 얼마나 뿌리 깊이 반민주적·반민중적·반통일적 집단인가를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준 기회요, 축복일 수도 있다. 다시는 친일과 군사독재 세력의 달콤한 속삭임에 현혹되지 말고, 지역과 정파에 흔들리지 말고 삶과 정신이 똑 바로 박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박근혜 대통령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 역할을 했다.
나는 통일문제를 전공한 전문가로서도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다. 지난 해, 제1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 있다. 최순실이 2년 내에 북한이 망하고 통일된다고 해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해 버렸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통일은 한 마디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정도 화해협력과 교류를 계속하면서 남북, 북미, 북일 수교를 해야 평화와 통일이 올 수 있다. 교류협력이 활발해 지고 평화체재가 정착되면 북한 핵 보유는 통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핵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든든한 한미동맹이 있고, 미국은 핵무기가 7천개 이상 있고 북한은 10개 정도 있다. 미국과 게임도 안 되고 자기들이 먼저 죽을 일을 북한이 멍청하게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체제 유지를 위한 벼랑 끝 전술로 힘들게 하고 있는 핵 보유를 체제 보장은 해 주지 않으면서 ‘먼저 비핵(非核)’만 하라고 압박 제재하는 보수정권의 통일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약자의 목을 조이는 반통일적·통일 역주행적 정책이라고 단정한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국회 청문회, 검찰과 특별 검사 수사, 서울중앙지법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당사자도 불려 다닐 곳이 많지만, 국민들도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흥미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다. 이제 국가사회의 틀과 흐름을 바꾸어 버릴 헌재(憲裁)의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와 박영수 특검을 신뢰하고 무한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헌재와 특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堡壘)다. 아무리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고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오염되고 혼탁한 난세(亂世)일지라도 정의와 민주, 법과 양심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 줄 마지막 성채(城砦)이기 때문이다.
고난과 시련의 수천 년 역사 굽이굽이를 견디고 이겨내고 허리 짤린 반 토막 땅덩어리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 민족은 참으로 위대하다. 지난 11차 촛불집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온 나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 고개 숙여 감탄과 경의를 보낸다. 태극기 들고 ‘계엄령을 선포하라’. ‘촛불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다’, ‘촛불은 빨갱이들이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으리라 믿는다. 이번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혼돈과 불의의 소용돌이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한 단계 성숙을 위한 진통으로 극복하고 더욱 민주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내리라고 굳게 믿는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