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장기채 주 필입력 : 2016. 12. 14(수) 17:08
100년 뒤 한국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15년 뒤인 2031년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총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2060년이면 고령자 비율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에 따르면 지난해 5101만 명이었던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란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한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 경제 활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출산율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 된다는 통계수치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보장성 부담은 늘어나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1%의 출산율 때문이다. 또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80조 원’ 이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계획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어쨌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 2035년과 2050년의 합계 출산율은 1.42명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의 이번조사는 2035년 1.35명,2050년 1.38명으로 더 낮아졌다. 현재 연 43만 명인 출생자 수가 2065년 26만 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반면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 비중은 과거 예상보다 더 빨리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기가 2030년에서 2031년으로 1년 늦춰지는 것도 고령화의 우울한 단면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더 크고 빠르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당장 내년부터 감소한다. 2059년이면 생산가능 인구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 수많았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왜 소용없게 되었는지도 몹시 궁금하다.
앞으로도 매년 20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제는 저출산 정책과 예산의 규모와 방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일본은 저출산 초기 낙관적 전망에만 기대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잃어버린 20년’이란 수렁에 빠졌다. 그러던 일본이 이제는 ‘1억총활약상’을 만들고 대대적인 출산·육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비용은 더 들고, 사회는 더 고통 받으며 정책효과 또한 작아지게 마련일 것이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105만 명이었던 한국 인구가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면 206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1명이 고령자 및 유소년을 최소 1명이상 부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총인구 감소와 노인 증가 현상이 맞물리면 국가 재정과 연금-건강보험 부담이 커지고, 경제활력 저하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우려도 크다.
지금 한국의 ‘전체 인구는 2581만 5000명. 196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구 절반은 노인이다. 거리를 돌아다니면 아이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14세 이하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아이 수는 107.7명에 달한다. 1명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명 이상의 노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담긴 2115년 한국의 모습이다. 100년 뒤 한국은 노인의 나라다. 해가 갈수록 인구감소에 가속도가 붙어 2115년이면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만을 강조해 왔다. 이제는 인구 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인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장기채 주 필
또 15년 뒤인 2031년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총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2060년이면 고령자 비율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에 따르면 지난해 5101만 명이었던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란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한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 경제 활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출산율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 된다는 통계수치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보장성 부담은 늘어나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1%의 출산율 때문이다. 또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80조 원’ 이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계획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어쨌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 2035년과 2050년의 합계 출산율은 1.42명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의 이번조사는 2035년 1.35명,2050년 1.38명으로 더 낮아졌다. 현재 연 43만 명인 출생자 수가 2065년 26만 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반면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 비중은 과거 예상보다 더 빨리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기가 2030년에서 2031년으로 1년 늦춰지는 것도 고령화의 우울한 단면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더 크고 빠르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당장 내년부터 감소한다. 2059년이면 생산가능 인구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 수많았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왜 소용없게 되었는지도 몹시 궁금하다.
앞으로도 매년 20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제는 저출산 정책과 예산의 규모와 방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일본은 저출산 초기 낙관적 전망에만 기대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잃어버린 20년’이란 수렁에 빠졌다. 그러던 일본이 이제는 ‘1억총활약상’을 만들고 대대적인 출산·육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비용은 더 들고, 사회는 더 고통 받으며 정책효과 또한 작아지게 마련일 것이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105만 명이었던 한국 인구가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면 206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1명이 고령자 및 유소년을 최소 1명이상 부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총인구 감소와 노인 증가 현상이 맞물리면 국가 재정과 연금-건강보험 부담이 커지고, 경제활력 저하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우려도 크다.
지금 한국의 ‘전체 인구는 2581만 5000명. 196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구 절반은 노인이다. 거리를 돌아다니면 아이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14세 이하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아이 수는 107.7명에 달한다. 1명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명 이상의 노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담긴 2115년 한국의 모습이다. 100년 뒤 한국은 노인의 나라다. 해가 갈수록 인구감소에 가속도가 붙어 2115년이면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만을 강조해 왔다. 이제는 인구 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인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장기채 주 필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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