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계’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나
장기채 주 필입력 : 2016. 11. 09(수) 17:05
우리나라 출생아 수 감소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출산율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 된다는 통계수치가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3만 3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 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43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 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보장성부담은 늘어나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1%의 출산율 때문이다. 또 2019년부터는 총 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는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요즘 대한민국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저조한 출산율일 것이다. 최근 10년간 출산율을 보면 그 수치가 엄청날 정도로 낮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다 2015년 우리나라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씩 증가해 남자 32.4세, 여자29.8세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태어나고 있는 출생아 수 43만 명이 가진 의미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저출산을 걱정하고 있진 않은지도 돌아봐야한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가 내년부터는 감소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실업률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만 걱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인구 부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출산율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낮은 청년 고용률, 50%수준의 여성 고용률, 중장년층 남성의 높은 조기 퇴직률 등 현 세대의 취업에도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제구조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우리와 유사하게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이 나라는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차이 나게 아이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은 옛날 부모들 방식처럼 그저 낳는 대호 일단 키우는 방식이 아니고 저출산으로 인해 하나의 아이에 거는 기대심리가 매우 올라간 상황이다.
유아기 때부터 조기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하나 성장 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게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마음 놓고 연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정부가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기록한 2005년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래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시계’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 출생아가 크게 늘지 않는 한 2016년은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난 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연간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5년 (43만5031명)이었다. 이후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2년 만에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 명까지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09년 44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 48만 명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3년 43만 명대로 주저앉은 뒤 3년째 출생아 수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요즘 저출산의 해법 중 하나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한 모범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에서는 동거 커플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와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국민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미래 적정 인구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함께 새로운 인구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장기채 주 필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3만 3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 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43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 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보장성부담은 늘어나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1%의 출산율 때문이다. 또 2019년부터는 총 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는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요즘 대한민국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저조한 출산율일 것이다. 최근 10년간 출산율을 보면 그 수치가 엄청날 정도로 낮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다 2015년 우리나라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씩 증가해 남자 32.4세, 여자29.8세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태어나고 있는 출생아 수 43만 명이 가진 의미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저출산을 걱정하고 있진 않은지도 돌아봐야한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가 내년부터는 감소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실업률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만 걱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인구 부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출산율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낮은 청년 고용률, 50%수준의 여성 고용률, 중장년층 남성의 높은 조기 퇴직률 등 현 세대의 취업에도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제구조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우리와 유사하게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이 나라는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차이 나게 아이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은 옛날 부모들 방식처럼 그저 낳는 대호 일단 키우는 방식이 아니고 저출산으로 인해 하나의 아이에 거는 기대심리가 매우 올라간 상황이다.
유아기 때부터 조기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하나 성장 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게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마음 놓고 연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정부가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기록한 2005년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래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시계’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 출생아가 크게 늘지 않는 한 2016년은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난 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연간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5년 (43만5031명)이었다. 이후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2년 만에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 명까지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09년 44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 48만 명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3년 43만 명대로 주저앉은 뒤 3년째 출생아 수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요즘 저출산의 해법 중 하나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한 모범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에서는 동거 커플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법적 지위와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국민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미래 적정 인구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함께 새로운 인구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장기채 주 필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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