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바라보며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입력 : 2016. 10. 11(화) 17:07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권익을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세금을 국민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예산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할 헌법적안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한 막중한 합법적인 책무가 바로 국회의 국정감사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말도 아닌 비공식적인 말 한 마디, ‘맨입으로 안 되지’라는 말 한 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이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주일 단식을 하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1주일 정도 거부해서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했다. ‘정 의장이 물러나든가, 내가 죽든가, 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한 단식은 1주일 만에 끝났다. 단식 명분도 말도 안 되고, 국회의 가장 중요하다시피 한 국정감사까지 보이코트한 것은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다.
거대 야당에 밀리고 있는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멀리는 내년 말 있을 대선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전략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소야대(輿小野大)와 3당체제는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어느 한 정당도 국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 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쓰라리고 불편한 진실이다.
임기 말 대통령도 힘이 빠지는 레임덕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60%를 상회하고 잘 하고 있다는 지지도는 30%를 밑도는 형편이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은 60% 정도다. 어제 어느 모임에 가서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60%를 넘는데, 만약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못하면 우리 모두 한강에 빠져야 한다’고 하자, 뒤 이어 등단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한강에 빠져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 사람이다’고 했다. 2012년 12월 19대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60%를 상회했지만, 야권은 준비 부족과 역량 부족으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선거 패배를 제대로 맛보았다.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지만 국정감사나 평상 시, 국회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야당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문제, 한진해운 문제, 고(故) 백남기 사망사건,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무리하게 대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을 출연시킨 ‘미리’와 ‘K스포츠’ 문제 등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혹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당사자와 증인 등을 불러서 묻고 따지고 알아보아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입장이 바뀌면 공격과 방어, 공수(攻守)가 바뀌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 모르나, 야당은 의혹 해소를 위하여 정부를 다그치고 여당은 정쟁(政爭) 유발이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면 국민들은 의혹만 커갈 뿐이다. 언론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한 번 선출해 주면, 선출 정무직들의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을 막거나 견제할 힘도 없고 기회도 없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다.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만이 격조 높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정치사회적인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국민들이 편파적인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치의식과 문제의식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은 유한해도 국민은 무한하다. 지역이나 정당이 아니고 인물과 정책을 보고 잘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선출해 준 사람들의 언행과 활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많은 서민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치인은 모두 똑똑하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소통이 안 되고 우리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소득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보이지 않는 절벽은 사회 도처에 널려 있다. 청춘은 청춘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직장인은 직장대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가뭄에 쏟아지는 단비 같이 시원하고 환희작약(歡喜雀躍)할 수 있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남북관계 마저 얼어붙어서 국지전(局地戰)이라도 한바탕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과 대치의 시국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위기와 대결로 치닫고 있는 난세(亂世)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폭압을 뚫고 박차고 두 동강난 채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지혜를 나는 굳게 믿는다.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강인해 지고 더욱 지혜로워졌던 우리 국민을 굳게 믿는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말도 아닌 비공식적인 말 한 마디, ‘맨입으로 안 되지’라는 말 한 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이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주일 단식을 하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1주일 정도 거부해서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했다. ‘정 의장이 물러나든가, 내가 죽든가, 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한 단식은 1주일 만에 끝났다. 단식 명분도 말도 안 되고, 국회의 가장 중요하다시피 한 국정감사까지 보이코트한 것은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다.
거대 야당에 밀리고 있는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멀리는 내년 말 있을 대선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전략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소야대(輿小野大)와 3당체제는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어느 한 정당도 국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 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쓰라리고 불편한 진실이다.
임기 말 대통령도 힘이 빠지는 레임덕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60%를 상회하고 잘 하고 있다는 지지도는 30%를 밑도는 형편이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은 60% 정도다. 어제 어느 모임에 가서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60%를 넘는데, 만약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못하면 우리 모두 한강에 빠져야 한다’고 하자, 뒤 이어 등단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한강에 빠져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 사람이다’고 했다. 2012년 12월 19대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60%를 상회했지만, 야권은 준비 부족과 역량 부족으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선거 패배를 제대로 맛보았다.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지만 국정감사나 평상 시, 국회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야당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문제, 한진해운 문제, 고(故) 백남기 사망사건,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무리하게 대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을 출연시킨 ‘미리’와 ‘K스포츠’ 문제 등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혹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당사자와 증인 등을 불러서 묻고 따지고 알아보아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입장이 바뀌면 공격과 방어, 공수(攻守)가 바뀌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 모르나, 야당은 의혹 해소를 위하여 정부를 다그치고 여당은 정쟁(政爭) 유발이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면 국민들은 의혹만 커갈 뿐이다. 언론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한 번 선출해 주면, 선출 정무직들의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을 막거나 견제할 힘도 없고 기회도 없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다.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만이 격조 높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정치사회적인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국민들이 편파적인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치의식과 문제의식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은 유한해도 국민은 무한하다. 지역이나 정당이 아니고 인물과 정책을 보고 잘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선출해 준 사람들의 언행과 활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많은 서민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치인은 모두 똑똑하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소통이 안 되고 우리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소득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보이지 않는 절벽은 사회 도처에 널려 있다. 청춘은 청춘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직장인은 직장대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가뭄에 쏟아지는 단비 같이 시원하고 환희작약(歡喜雀躍)할 수 있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남북관계 마저 얼어붙어서 국지전(局地戰)이라도 한바탕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과 대치의 시국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위기와 대결로 치닫고 있는 난세(亂世)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폭압을 뚫고 박차고 두 동강난 채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지혜를 나는 굳게 믿는다.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강인해 지고 더욱 지혜로워졌던 우리 국민을 굳게 믿는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