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22%.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 꼽힌다. 1960년 전체 인구에서 2.9%에 불과하던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2006년 7.1%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출산율 감소 속도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 구성비를 변화 시키며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과 부양비 증가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 활력저하나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일수록 소득 활동 인구에 비해 연금 생활자의 비율이 높아져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돌이켜 보면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노인부양은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없었다. 대가족 체제였기 때문에 노인의 부양은 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 가정차원의 문제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핵가족 체제로 전환되어 버렸다. 더 이상 노인부양을 개인, 가정에서 할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하면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었으며 사회적 위험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마 신도시’ 이 도시는 일본이 인구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도시다. 수도 도쿄 남서쪽에 위치해 한때 인구 31만을 목표로 개발된 계획도시지만 지금은 ‘노인들의 도시’가 돼버렸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이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구위기’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노인 인구 급증과 일할 수 있는 인구 급감이 함께 진행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인구(노인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었다. 출산율이 답보상태면 2030년엔 노인부양비가 배 이상 증가해 38.7명이 된다. 2050년엔 5배 증가한 75.4명에 이른다. 2070년엔 젊은이 100명이 노인 99.1명을 2100년엔 108.9명을 먹여 살려야 할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 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출산율 2.1명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100년 1309만 명으로 예측된다. 초저출산율 시나리오보다 총인구가 2087만명 많아지는 것이다.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 늘다가 2063년(3.6%)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든다. 인구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다.

또 일·가정 양립,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교육·안전·고용·보건복지 등의 영역을 개혁해 출산과 양육이 고통보다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봐야 한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년 후인 2018년이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이면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경시해 왔다. 성장만을 생각하고 복지는 나중의 문제라고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성장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게 되었고 더불어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을 관통하신 분들이다. 이 노인들의 노년이 길어지고 있다. 100세 시대의 노인들을 위해 정부, 사회, 개인의 보다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고령화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세계 각국의 사례처럼 국가와 사회가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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