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권력층의 부패와 99.9% 민중의 분노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입력 : 2016. 07. 26(화) 16:58
얼마 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다.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우리 사회도 신분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큰 사회적인 반발과 분노를 일으키고 파면당한 일이 있다. 입만 열면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고 자나깨나 민생과 경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온 몸을 던지고 있다고 열변을 토하는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이중적 위선은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어서, 학습효과가 있어서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웬만한 부정과 비리에는 면역이 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하고 인권 보호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矯正)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장 등 고위 검찰들이 부동산 투기와 몰래 변론, 사전 정보 입수 후의 비상장 주식의 매입 등 고급 부정 사건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 불법과 비리를 단속하고 조사해서 처벌해야 할 검찰이, 수백억대의 불법과 비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 검사는 약 2천명이고, 검찰의 별이라는 차관급의 검사장은 50여명이다. 평검사가 부부장검사와 검찰의 꽃이라는 부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이 된다는 것은 군대 같으면 별을 다는 장군이 되는 것과 같이 글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남모르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했겠는가.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기소권 등 막강한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엘리트들이 국민이 부여해준 정당한 권한 행사는 하지 않고 범법자가 되어서 동료·후배 검사들에게 조사받고 구속되는 수모를 받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잘 나가던 홍만표 전 검사장이 구속되고, 진경준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사장과 얽힌 비리 혐의로 현직 검사장의 신분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검사 출신으로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 감찰하여 임명과 승진에 수문장(守門將) 역할을 하는 우명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갖가지 부정과 비리 의혹을 받고 야당으로부터 사퇴와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청와대와 우 수석은 혐의 내용의 부인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임기 말 레임덕이 우려되고 권력누수(漏水) 현상의 징조가 새누리당과 행정부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검찰 고위직과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까지 많은 비리 의혹으로 국민에게 좌절감과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또 어떤 황당하고 놀라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질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일시적인 권력에 취해서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은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한없는 욕심에 한없이 끌려 다니다가 패가망신(敗家亡身)해서는 안된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과 무기력을 주는 일인지 뻐 아프게 깨달아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면 사망이 온다는 옛 성인들의 말을 되새겨 본다. 7월 23일 한겨레에 의하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고급 빌라에서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다고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이 회장이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나오고, 매번 20-30대 여성 3∼5명이 등장하며, 한 명당 5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사와 정치인, 재벌과 여자들이 어울려서 타락과 불법을 보여주는 영화 ‘내부자들’을 보고 현실이 아닌 그저 영화 속의 일로 치부했었다. 이제 그 영화 내용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생생히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영화 보다 더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인간의 겉모습을 벗기고 저 속에 감추어진 인간 욕망이 얼마나 적나라하고 이기적인가를 보고 있다.
현실은 법 보다 주먹이 가깝고, 정의 보다는 불의가 더 판친다. 법과 정의 찾고 추구하고 실현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와 용기,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1%의 권력층이 99%의 민중을 지배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개인이든 집단이든 오만해 지고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0.1%의 사회 지도층이 타락하면, 우리 사회는 도덕과 윤리, 정의와 합리 보다는 타락과 돈, 불법과 불의가 더 힘을 가지는 불안하고 각박한 비정상적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 지도층이 큰 죄를 짓고도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으며 주저 없이 내뱉는 뻔한 거짓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중적인 위선을 계속 보인다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 흐르듯이 모두가 젖어서 타락한 줄도 모르는 사회가 될 것이다. 돈이 최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해야 최고인 사회가 되어 버렸다. 남을 죽이고 남의 회사를 죽이고 남의 집단을 죽이고 나만 살고 나의 회사, 나의 집단만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비정한 생존경쟁의 불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그런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하고 인권 보호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矯正)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장 등 고위 검찰들이 부동산 투기와 몰래 변론, 사전 정보 입수 후의 비상장 주식의 매입 등 고급 부정 사건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 불법과 비리를 단속하고 조사해서 처벌해야 할 검찰이, 수백억대의 불법과 비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 검사는 약 2천명이고, 검찰의 별이라는 차관급의 검사장은 50여명이다. 평검사가 부부장검사와 검찰의 꽃이라는 부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이 된다는 것은 군대 같으면 별을 다는 장군이 되는 것과 같이 글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남모르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했겠는가.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기소권 등 막강한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엘리트들이 국민이 부여해준 정당한 권한 행사는 하지 않고 범법자가 되어서 동료·후배 검사들에게 조사받고 구속되는 수모를 받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잘 나가던 홍만표 전 검사장이 구속되고, 진경준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사장과 얽힌 비리 혐의로 현직 검사장의 신분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검사 출신으로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 감찰하여 임명과 승진에 수문장(守門將) 역할을 하는 우명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갖가지 부정과 비리 의혹을 받고 야당으로부터 사퇴와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청와대와 우 수석은 혐의 내용의 부인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임기 말 레임덕이 우려되고 권력누수(漏水) 현상의 징조가 새누리당과 행정부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검찰 고위직과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까지 많은 비리 의혹으로 국민에게 좌절감과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또 어떤 황당하고 놀라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질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일시적인 권력에 취해서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은 모든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한없는 욕심에 한없이 끌려 다니다가 패가망신(敗家亡身)해서는 안된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과 무기력을 주는 일인지 뻐 아프게 깨달아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면 사망이 온다는 옛 성인들의 말을 되새겨 본다. 7월 23일 한겨레에 의하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고급 빌라에서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다고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이 회장이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나오고, 매번 20-30대 여성 3∼5명이 등장하며, 한 명당 5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사와 정치인, 재벌과 여자들이 어울려서 타락과 불법을 보여주는 영화 ‘내부자들’을 보고 현실이 아닌 그저 영화 속의 일로 치부했었다. 이제 그 영화 내용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생생히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영화 보다 더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인간의 겉모습을 벗기고 저 속에 감추어진 인간 욕망이 얼마나 적나라하고 이기적인가를 보고 있다.
현실은 법 보다 주먹이 가깝고, 정의 보다는 불의가 더 판친다. 법과 정의 찾고 추구하고 실현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와 용기,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1%의 권력층이 99%의 민중을 지배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개인이든 집단이든 오만해 지고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0.1%의 사회 지도층이 타락하면, 우리 사회는 도덕과 윤리, 정의와 합리 보다는 타락과 돈, 불법과 불의가 더 힘을 가지는 불안하고 각박한 비정상적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 지도층이 큰 죄를 짓고도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으며 주저 없이 내뱉는 뻔한 거짓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중적인 위선을 계속 보인다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 흐르듯이 모두가 젖어서 타락한 줄도 모르는 사회가 될 것이다. 돈이 최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해야 최고인 사회가 되어 버렸다. 남을 죽이고 남의 회사를 죽이고 남의 집단을 죽이고 나만 살고 나의 회사, 나의 집단만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비정한 생존경쟁의 불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