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익 차원의 외교안보전략이 필요하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입력 : 2016. 07. 19(화) 17:09
지난 15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경북 성주군민들을 설득하려고 찾아간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등 일행이 물병과 계란 세례를 받고 5천여 명의 성주군민들에 의해서 6시간 반 동안 버스에 감금당하고 경찰의 최루탄과 소화기 사용으로 탈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몽고를 방문 중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 범위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전방 100m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2년판 미 육군 교범의 사드 안전거리에 대한 그래픽에서는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인 ‘비(非)통제 인원 출입 제한구역’ 위치가 레이더 빔의 5도선 아랫부분, 즉 지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 전방 3.6㎞까지는 지상에도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미치는 것으로 돼 있어 국방부 발표 내용과 배치된다.
이에 앞서 7월 8일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 무기 체제를 2017년 말까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하여 사드 배치 결정은 전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하여 냉엄한 힘의 논리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국제정치 역학구조에서 문제점과 반대 이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하늘이 무너져도 핵개발 포기나 중단은 없다고 공언하는 북한을 상대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대응 차원의 안보적 조치라면, 우리 국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안보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오히려 한반도 안보정세가 더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국의 이익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익 보호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로는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드의 배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공들여 온 북핵 국제공조체제를 이완시키고 국론분열을 야기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사는 수도권 보호가 불가능한 무기체제를 조급히 들여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셋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원칙 없이 외세에 의존하여 ‘우왕좌왕’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 편향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난 해 9월 미국 동맹국 지도자 중 유일하게 박 대통령은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올라 중국의 항일전(抗日戰)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기까지 했다.
넷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과정에서 국익을 고려하여 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적인 득실, 외교적인 영향 등을 포함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적인 판단에 소홀하고 밀실에서 졸속 결정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인 중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보복조치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방부도 국가전략 안보와 지역전략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미·중간 전략균형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는 1962년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로 인한 미국의 안보위기로 비유하면서, 경제제재와 군사적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우선 러시아와 군사협력 확대와 북한과의 관계복원에 나서고 있다. 중·러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는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위해 군사동맹 체결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는 단순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북아에서 미국 항모와 군사기지를 겨냥하는 중·러의 전략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리 국가안보와 생존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는 자주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미·중 관계에 연동된 하위변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온 북핵 국제공조체제를 균열시키고, 한·미·일 대 중·북·러 간 동북아 냉전질서를 부활시키고, 한반도 분단 고착화를 자초할 위기에 처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북한은 핵무장을 더욱 정당화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기까지 남은 대략 1년 반의 시간동안 정치권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현 논란의 원인인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핵보유 인정, 남북·북미·북일 국교 정상화의 평화체제 정착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남북 화해교류 협력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는 반(反) 통일의 슬픈 역사다. 정권은 유한하고 민족은 영원하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결정과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시대상황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 범위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전방 100m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2년판 미 육군 교범의 사드 안전거리에 대한 그래픽에서는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인 ‘비(非)통제 인원 출입 제한구역’ 위치가 레이더 빔의 5도선 아랫부분, 즉 지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 전방 3.6㎞까지는 지상에도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미치는 것으로 돼 있어 국방부 발표 내용과 배치된다.
이에 앞서 7월 8일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 무기 체제를 2017년 말까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하여 사드 배치 결정은 전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하여 냉엄한 힘의 논리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국제정치 역학구조에서 문제점과 반대 이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하늘이 무너져도 핵개발 포기나 중단은 없다고 공언하는 북한을 상대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대응 차원의 안보적 조치라면, 우리 국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안보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오히려 한반도 안보정세가 더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국의 이익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익 보호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로는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드의 배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공들여 온 북핵 국제공조체제를 이완시키고 국론분열을 야기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사는 수도권 보호가 불가능한 무기체제를 조급히 들여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셋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원칙 없이 외세에 의존하여 ‘우왕좌왕’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 편향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난 해 9월 미국 동맹국 지도자 중 유일하게 박 대통령은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올라 중국의 항일전(抗日戰)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기까지 했다.
넷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과정에서 국익을 고려하여 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적인 득실, 외교적인 영향 등을 포함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적인 판단에 소홀하고 밀실에서 졸속 결정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인 중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보복조치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방부도 국가전략 안보와 지역전략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미·중간 전략균형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는 1962년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로 인한 미국의 안보위기로 비유하면서, 경제제재와 군사적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우선 러시아와 군사협력 확대와 북한과의 관계복원에 나서고 있다. 중·러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는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위해 군사동맹 체결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는 단순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북아에서 미국 항모와 군사기지를 겨냥하는 중·러의 전략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리 국가안보와 생존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는 자주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미·중 관계에 연동된 하위변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온 북핵 국제공조체제를 균열시키고, 한·미·일 대 중·북·러 간 동북아 냉전질서를 부활시키고, 한반도 분단 고착화를 자초할 위기에 처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북한은 핵무장을 더욱 정당화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기까지 남은 대략 1년 반의 시간동안 정치권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현 논란의 원인인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핵보유 인정, 남북·북미·북일 국교 정상화의 평화체제 정착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남북 화해교류 협력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는 반(反) 통일의 슬픈 역사다. 정권은 유한하고 민족은 영원하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결정과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시대상황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