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성으로 태어나 무섭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여성 전체의 죽음이었습니다. 무덤이 된 한반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생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모든 종류의 여성혐오에 맞서 나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겠습니다’ 이글들은 ‘강남역 살인’ 피해여성을 추모하는 시민 400여명이 추모행사를 하면서 피켓에 써 붙인 추모 글이다.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에 따른 증오범죄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 범인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범죄 이유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추모 물결의 동력은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슬픔과 분노다. 이번 사건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정신질환자는 국가와 사회가 치료해주고 관리해 사회복귀를 도와야 할 대상이다.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는 결코 위험하지 않으며 범죄율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보건의료통계는 이 같은 관리체계의 강화가 왜 필요한지를 잘 말해준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후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강남역살인사건공론화’계정을 만들고 ‘여성폭력, 살해에 이제 사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강남역 10번 출구에 추모 쪽지를 남기자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를 계기로 추모에 동참하는 행렬이 늘어나며 강남역 10번 출구는 추모 쪽지와 국화로 뒤덮혔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거리를 배회하며 증세가 악화한 사람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224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입원, 치료, 퇴원할 때 본인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물론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측은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는 범인의 단순 살인”이라며 여성혐오 범죄와 선을 긋는다.

전문가들도 “범죄자들이 약자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경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거나 “범인 진술 하나만으로 여성혐오 범죄로 몰아가 사회가 들썩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정신병력 범인의 묻지마 범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중요성은 어쩌면 단순 살인일 수 있는 범죄에 여성들의 분노가 결집하는 ‘현상’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우리사회 여성들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해마다 늘어 2014년 10만 명당 58.2명으로 10년 전(2005년 23.7건)보다 2.5배 늘었고,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은 2010년 67.9%에서 2014년 70.6%로 해마다 늘고 있다. 데이트 폭력 등 여성대상 폭력은 점차 잔혹해 지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거리를 배회하며 증세가 악화한 사람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현재 224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입원, 치료, 퇴원할 때 본인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의학적으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 전담제도 등 더욱 촘촘하고 치밀한 관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명령제를 더욱 엄격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물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당연한 절차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이다.

어쨌든 정신질환자들은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아야 더욱 안전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우범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방치해온 모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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