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천 과정을 보며 국민들은 깨어나야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입력 : 2016. 03. 22(화) 16:55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일 밖에 안 남은 오늘까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천을 둘러싸고 싸움이 계속되고 공천이 완료되지도 못 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공천을 두고 피투성이 싸움을 하는 정치권 모습을 보면 국회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정치 혐오를 넘어서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친박(親朴)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따르는 비박(非朴)간의 밀고 당기는 갈등과 살벌한 투쟁은 정치 금도(襟度)나 정치 윤리를 찾을 수 있는 한계를 지나 버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한 친박 실세 윤상현 의원은 더 무서운 친박 실세에게 전회를 걸어서 ‘김무성 죽여버려, 그 새끼! A형 B형이랑 연락해서 공천에서 솎아버려! 내일 공략해야 해!’라고 한 사실이 녹취되어서 폭로되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끼리 얼마나 무서운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다. 정치의 추하고 혐오스러운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배신자를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물러나야 했고, 이번 총선 공천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최고위원회와 서로 미루었다가,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시키면 대구와 수도권에서 비판 여론이 너무나 거세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진퇴양난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죽을 맛이다. 제1 야당은 배타와 무책임의 친노(親盧) 패권주의가 국민적인 질타를 받아서 친노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문재인 당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하고 당명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계엄군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은 민중학살 원흉 전두환이 세운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을 지낸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것부터가 야당의 불행이요 역사의 슬픈 역설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두환 정권 때 2회, 노태우 정권 때 1회, 노무현 정권 때 1회, 총 네 번을 하고 이번에 더블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남성 1번을 셀프(Self)공천한 김종인 대표 문제와 비례대표 명단·순위를 두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거부당했다. 김종인 대표의 당무 거부와 혼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기득권 양당 구조의 타파와 친노패권주의 청산, 중도 진보의 제3지대 건설을 목표로 깃발을 든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은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4·19묘역에서의 ‘이승만 국부(國父)론’의 말실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미미한 대응, 소극적인 영입작업 등으로 20명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이제야 가까스로 마쳤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친노패권주의, 제 밥값을 못하는 야당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가진 국민들의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더블어민주당의 지지 보다 두 배, 세 배 높았으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새누리당 43%, 더블어민주당 21%, 국민의당 8%의 정당 지지율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학의 불변의 명제(命題)이다.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 어느 후보를 찍느냐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책이나 인물을 잘 보고 잘 분석하고 잘 판단해서 후보와 정당에 너무도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한다. 기권하면 정치와 정치인을 욕할 자격도 없다. 자기가 찍은 정당이 집권당이 안 되고 자기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나 한 사람 기권해도 별 일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나 한 사람이 찍는다고 당선과 낙선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단체가 되고 여론이 되고 당선과 낙선이 결정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상황과 운명이 좌우된다.
지난 해 말 가계부채가 1207조가 넘고 1인당 가계부채가 3370만원으로 신흥국 가운데 중국, 홍콩 다음으로 3위이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중국에 이어서 2위이다. 자영업자 소규모 부채 239조 3000억을 합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446조 3000억으로 한국경제의 뇌관(雷管)이 되었다. 국가부채도 600조가 넘고 대기업과 돈 많은 1% 부자들은 딴 나라 이야기가 되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 힘들고 아픈 곳을 위로하고 힐링 시켜 주어야 할 정치는 반대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인 일인지 정치는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지탄거리가 되고 있다. 자기의 이익, 자기 정파의 권익을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벌이는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은 선거철마다 보여주는 우리나라 정치 행태이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박수치며 환호하는 정치 현상을 보고 싶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친박(親朴)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따르는 비박(非朴)간의 밀고 당기는 갈등과 살벌한 투쟁은 정치 금도(襟度)나 정치 윤리를 찾을 수 있는 한계를 지나 버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한 친박 실세 윤상현 의원은 더 무서운 친박 실세에게 전회를 걸어서 ‘김무성 죽여버려, 그 새끼! A형 B형이랑 연락해서 공천에서 솎아버려! 내일 공략해야 해!’라고 한 사실이 녹취되어서 폭로되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끼리 얼마나 무서운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다. 정치의 추하고 혐오스러운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배신자를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물러나야 했고, 이번 총선 공천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최고위원회와 서로 미루었다가,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시키면 대구와 수도권에서 비판 여론이 너무나 거세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진퇴양난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죽을 맛이다. 제1 야당은 배타와 무책임의 친노(親盧) 패권주의가 국민적인 질타를 받아서 친노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문재인 당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하고 당명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계엄군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은 민중학살 원흉 전두환이 세운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을 지낸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것부터가 야당의 불행이요 역사의 슬픈 역설이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두환 정권 때 2회, 노태우 정권 때 1회, 노무현 정권 때 1회, 총 네 번을 하고 이번에 더블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남성 1번을 셀프(Self)공천한 김종인 대표 문제와 비례대표 명단·순위를 두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거부당했다. 김종인 대표의 당무 거부와 혼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기득권 양당 구조의 타파와 친노패권주의 청산, 중도 진보의 제3지대 건설을 목표로 깃발을 든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은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4·19묘역에서의 ‘이승만 국부(國父)론’의 말실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미미한 대응, 소극적인 영입작업 등으로 20명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이제야 가까스로 마쳤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친노패권주의, 제 밥값을 못하는 야당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가진 국민들의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더블어민주당의 지지 보다 두 배, 세 배 높았으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새누리당 43%, 더블어민주당 21%, 국민의당 8%의 정당 지지율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학의 불변의 명제(命題)이다.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 어느 후보를 찍느냐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책이나 인물을 잘 보고 잘 분석하고 잘 판단해서 후보와 정당에 너무도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한다. 기권하면 정치와 정치인을 욕할 자격도 없다. 자기가 찍은 정당이 집권당이 안 되고 자기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나 한 사람 기권해도 별 일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나 한 사람이 찍는다고 당선과 낙선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단체가 되고 여론이 되고 당선과 낙선이 결정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상황과 운명이 좌우된다.
지난 해 말 가계부채가 1207조가 넘고 1인당 가계부채가 3370만원으로 신흥국 가운데 중국, 홍콩 다음으로 3위이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중국에 이어서 2위이다. 자영업자 소규모 부채 239조 3000억을 합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446조 3000억으로 한국경제의 뇌관(雷管)이 되었다. 국가부채도 600조가 넘고 대기업과 돈 많은 1% 부자들은 딴 나라 이야기가 되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 힘들고 아픈 곳을 위로하고 힐링 시켜 주어야 할 정치는 반대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인 일인지 정치는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지탄거리가 되고 있다. 자기의 이익, 자기 정파의 권익을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벌이는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은 선거철마다 보여주는 우리나라 정치 행태이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박수치며 환호하는 정치 현상을 보고 싶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