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車壁)이 사라지니 평화 시위가 되었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입력 : 2015. 12. 10(목) 12:50
지난 5일(토)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2차 민중 총궐기대회’는 시위대와 경찰의 큰 충돌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14만명이 참가한 11월 14일(토)에 있었던 ‘1차 민중 총궐기’는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 시위대의 경찰버스 파손 등 총만 들지 않은 시가전(市街戰)을 연상케 했다.
주최측인 민주노총과 방어하는 경찰, 종교계와 시민단체,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상호 배려와 절제로 집회와 가두 행진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관련 단체들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국민들도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약속했는데도 이번 약속이 무너지면 모두가 실망하고 앞으로 어떤 평화적인 집회도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불행한 풍토가 될 뻔 했다.
집회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함께 인간이 수백년에 걸친 피어린 투쟁과 저항의 쟁취물이다. 이들 자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 억압되거나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자유이다. 집회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특히 정치적⁃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정치사회적인 중요한 자유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이나 정책을 나타내고 전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유권은 수천년 절대 왕권과 군주제 등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횡포한 권력과 제도, 관습으로부터 차별받고 억압받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 지키기 위한 대다수 힘없는 사람들의 절절한 요구와 희생으로 얻어진 인류위 자산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은 한이 없어서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특히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으며, 되는 것도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의 전횡(專橫)과 독주를 막고 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은 소중한 역사의 교훈이다.
한 번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본 권력자는 순순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란 여간해서는 어렵디.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고 키워가고자 몸부림치기 십상이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피를 보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그것을 보고 권력에 취한 단꿈에서 간신히 깨어날 수가 있다. 또한 권력을 쟁취하고자 부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동지 간에도, 선후배 간에도, 동료 간에도 목숨을 건 음모와 핍박, 암살과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같은 역사적인 진실이다.
국가 간에도, 정당 간에도, 회사 등 조직 간에도, 개인 간에도 타당한 권력의 속성이다. 그래서 남용되기 쉽고 독주하기 쉬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회사에도, 정당에도, 국가에도, 조그만 동네 친목회에도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기구가 반드시 있다. 이것은 쓰라리고 참담한 오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합리적인 장치로, ‘인간의 양심 만을 믿을 수 없다’는 ‘인간 불신’에서 나온 우리 인간의 불행한 자화상이요, 인간의 민낯이다.
집회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권력자가 함부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이지만 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할 심대한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몇 조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 그러나 권력자 또는 권한을 가진 자의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을 경계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주국가의 공통된 법률 원칙이다.
지난 1차 민중 총궐기에서와 같이 경찰이 헌법상의 중대한 국민의 권리인 집회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경찰버스로 차벽(車壁)을 세워서 집회를 주최하고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는 헙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번 2차 민중 총궐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 경찰이 폭력화될 가능성이나 위험만 있다고 생각해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 된다. 집회와 시위 도중에 불법 폭력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익을 침해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상황이 있을 때에만 질서행정 서비스인 경찰력은 제한된 범위에서 적절히 발동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평화적인 방법과 태도로서 진행해야 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분명히 관계 당국의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해도 가능한 신고 사항이다.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2차 집회가 국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한 단계 승화된 의식 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집회 시위문화의 새로운 전기(轉機)가 되기를 바란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주최측인 민주노총과 방어하는 경찰, 종교계와 시민단체,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상호 배려와 절제로 집회와 가두 행진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관련 단체들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국민들도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약속했는데도 이번 약속이 무너지면 모두가 실망하고 앞으로 어떤 평화적인 집회도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불행한 풍토가 될 뻔 했다.
집회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함께 인간이 수백년에 걸친 피어린 투쟁과 저항의 쟁취물이다. 이들 자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 억압되거나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자유이다. 집회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특히 정치적⁃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정치사회적인 중요한 자유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이나 정책을 나타내고 전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유권은 수천년 절대 왕권과 군주제 등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횡포한 권력과 제도, 관습으로부터 차별받고 억압받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 지키기 위한 대다수 힘없는 사람들의 절절한 요구와 희생으로 얻어진 인류위 자산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은 한이 없어서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특히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으며, 되는 것도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의 전횡(專橫)과 독주를 막고 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은 소중한 역사의 교훈이다.
한 번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본 권력자는 순순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란 여간해서는 어렵디.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고 키워가고자 몸부림치기 십상이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피를 보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그것을 보고 권력에 취한 단꿈에서 간신히 깨어날 수가 있다. 또한 권력을 쟁취하고자 부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동지 간에도, 선후배 간에도, 동료 간에도 목숨을 건 음모와 핍박, 암살과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같은 역사적인 진실이다.
국가 간에도, 정당 간에도, 회사 등 조직 간에도, 개인 간에도 타당한 권력의 속성이다. 그래서 남용되기 쉽고 독주하기 쉬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회사에도, 정당에도, 국가에도, 조그만 동네 친목회에도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기구가 반드시 있다. 이것은 쓰라리고 참담한 오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합리적인 장치로, ‘인간의 양심 만을 믿을 수 없다’는 ‘인간 불신’에서 나온 우리 인간의 불행한 자화상이요, 인간의 민낯이다.
집회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권력자가 함부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이지만 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할 심대한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몇 조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 그러나 권력자 또는 권한을 가진 자의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을 경계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주국가의 공통된 법률 원칙이다.
지난 1차 민중 총궐기에서와 같이 경찰이 헌법상의 중대한 국민의 권리인 집회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경찰버스로 차벽(車壁)을 세워서 집회를 주최하고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는 헙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번 2차 민중 총궐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 경찰이 폭력화될 가능성이나 위험만 있다고 생각해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 된다. 집회와 시위 도중에 불법 폭력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익을 침해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상황이 있을 때에만 질서행정 서비스인 경찰력은 제한된 범위에서 적절히 발동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평화적인 방법과 태도로서 진행해야 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분명히 관계 당국의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해도 가능한 신고 사항이다.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2차 집회가 국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한 단계 승화된 의식 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집회 시위문화의 새로운 전기(轉機)가 되기를 바란다.
김윤호 논설위원·행정학 박사 ihonam@naver.com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