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참여로 지역민 간병비 부담 줄여야
입력 : 2015. 05. 11(월) 17:17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오는 7월 1일이면 제도 도입 38주년을 맞는다. 보험료 부담수준은 소득의 6.07%로서 일본 9.48%, 독일 15.5%, 프랑스 13.55%에 비해 비교적 낮으면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4.3회,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6.1일, 이는 각각OECD 평균인 6.9회, 7.4일 보다 거의 두배 이상 높다. 또한, 국민의 기대수명은 81.3세로서 OECD 평균인 80.2세 보다 1.1세가 높다. 이렇듯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제도로 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공보험의 롤 모델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서 특히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많은 가정에서 간병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족이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1일 기준 7~8만원씩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간병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4~5명, 일본은 7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어 그 보호자나 간병인이 별도로 환자를 돌보지 않는 간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약 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실정으로 병동의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대만에서만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상주하면서 돌보고 있다고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제 간병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다행이도 이러한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보다 간호인력을 확충하여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정부는 보호자 없는 병동을 표방하며 2013년 7월부터 병동에 전문 간호인력을 배치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해 왔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간병비에 별도로 또 수고비를 건네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합병원기준으로 하루에 현행 입원료에 5,420원만 추가부담하면 간병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간병은 우리 사회에서 늘 한편의 걱정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걱정이 이제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포괄 간호서비스’로 인해 없어질 수 있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 3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의사를 표시한 병원도 약 20여개가 된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100개 기관 이상으로 확대 할 계획이며, 2018년 이후에는 전체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한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이용환자 1만 2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만족도가 9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환경에 대해서도 95.8%가 쾌적하다고 했으며,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병동에 비해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75%, 낙상사고는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만,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의 어려움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병원이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에서는 간호인력의 수급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포괄간호서비스는 체계적으로 환자 간호의 질적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병원간 경쟁력 확보와 병원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수지개선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루 빨리 모든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실시되어 국민들이 간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본다.
김유화 / 여수시의회의원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서 특히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많은 가정에서 간병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족이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1일 기준 7~8만원씩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간병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4~5명, 일본은 7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어 그 보호자나 간병인이 별도로 환자를 돌보지 않는 간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약 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실정으로 병동의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대만에서만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상주하면서 돌보고 있다고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제 간병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다행이도 이러한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보다 간호인력을 확충하여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정부는 보호자 없는 병동을 표방하며 2013년 7월부터 병동에 전문 간호인력을 배치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해 왔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간병비에 별도로 또 수고비를 건네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합병원기준으로 하루에 현행 입원료에 5,420원만 추가부담하면 간병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간병은 우리 사회에서 늘 한편의 걱정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걱정이 이제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포괄 간호서비스’로 인해 없어질 수 있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 3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의사를 표시한 병원도 약 20여개가 된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100개 기관 이상으로 확대 할 계획이며, 2018년 이후에는 전체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한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이용환자 1만 2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만족도가 9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환경에 대해서도 95.8%가 쾌적하다고 했으며,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병동에 비해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75%, 낙상사고는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만,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의 어려움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병원이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에서는 간호인력의 수급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포괄간호서비스는 체계적으로 환자 간호의 질적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병원간 경쟁력 확보와 병원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수지개선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루 빨리 모든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실시되어 국민들이 간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본다.
김유화 / 여수시의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