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사건 피해자나 목격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박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거짓 전화에 시간을 빼앗겨 현장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112신고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신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까지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12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필요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범인의 조기검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낭패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시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허위 신고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엄중 대처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앞서 시민들은 자발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 정신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112허위신고는 단순한 경찰력의 낭비가 아닌 치안공백을 초래 할 수 있고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스런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순간을 놓칠수도 있다. 그리고 언제가는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는 과거와 달리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경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고,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협력치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협조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다. 무분별한 112 신고를 자제하고, 나보다 더 급한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는 것이야 말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종효 / 광주 서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