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족계획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던 때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시작된 표어가 이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고, 그 후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로 바뀌면서 가족계획 사업이 성공한 산아제한과 함께 정점에 이르렀던 것 같은 시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근래에 와서는 젊은이의 결혼관이나 인생자체,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꼭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사고를 하지 않고 있고, 결혼한다고 해서 여성이 직장을 나가지 않고 육아만 한다는 사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이를 받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산에 관한한 요새 젊은 부부의 생각은 부모나 시부모의 생각과 달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당장의 생산인구 급감뿐 아니라 유구한 우리민족의 명운이 함께하고 있는 문제임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세대는 이를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약 2750년쯤에 한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을 때 많은 이들은 이 문제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고 먼 훗날의 일로 여겨 깊이 있게 고민하기 보다는 다소 재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가족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반해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은 정말 매우 더디게 가고 있어 이 또한 염려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 시책들이 나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혼, 출산, 양육부담 등을 경감시키려는 분위기 확산과 일·가정의 양립 일상화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주요한 시책을 살펴보면, 출산과 육아 휴직은 당연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 둘째아 이상 병원비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그리고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 극복사업 등 다양하고 체계적이면서 눈높이에 맞는 출산장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결혼 적령기에 맞춰 예비부부 건강검진사업과 정신건강 교실, 출산육아교실을 운영하면서 올바른 육아법을 알려 주는 등 우리 구의 출산장려서비스는 수요중심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근무로 바쁜 여성을 위해 야간 임산부 건강상담의 날 운영과 임산부 대상 예비엄마교실 운영, 자라나는 아이들과 아빠가 같이 할 수 있는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여성이 전담했던 임신과 육아를 부부공동으로 하는 행복가정 만들기 일환의 사업 등이 돋보인다.

그러나 세계 최저수준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정부만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를 포함한 개인과 사회 전 구성원이 동반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한층 높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일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어떠한 사업이나 시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선결해야하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출산장려는 우리 삶의 미래를 행복과 함께 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하루 빨리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는 것이다.



김명권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장